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주식 교부 전 명의개서 여부에 따라 시기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임.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2. 그러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것이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하는 것임.

3.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하되, 교부받기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기기가 되는 것이며,

4.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 또

질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자산 및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2.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하되,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3.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교부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됩니다.

4.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에 관한 원문은 이후 내용이 완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68 (<time datetime="1988-06-25">1988.06.25</time> 회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