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55회신일 1988.06.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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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24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고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자산제외)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문 (법인22601-906, 1987.04.1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06, 1987.04.14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문(법인22601-906, 1987.04.14)을 참고.

붙임: 법인22601-906, 1987.04.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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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55 (<time datetime="1988-06-24">1988.06.24</time> 회신),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28)
원 제목: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