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01
외화자산과 부채는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나?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원화로 평가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의 원화 평가가 대상이다.
12,402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납세지를 물었다.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거래와 기장 등 실질적인 관리가 해당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3
장기 선불 임대는 건축물 양도로 보나? 임대행위가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법 적용함
법인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용도가 폐지될 때까지 임대하고 임대료 전액을 선불로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임대행위가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건축물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임대료가 건축물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등 실질이 유상 이전인 경우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
12,404
무상소각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무상소각된 투자주식가액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소각된 투자주식 가액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발행법인이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전액 감자하고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405
결식아동돕기 성금과 행사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결식아동돕기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함에 있어서, 이를 모금한 방송사가 모금한 금액을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인계하여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방송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이 낸 결식아동돕기 성금과 방송사 행사수입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일정 조건의 성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방송사 수익이 아니지만 행사 수입과 비용은 수익과 손비이다. 방송사가 성금을 즉시 행정기관에 인계해 모금 목적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6
과대계상한 개발부담금 차액은 언제 조정하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전에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추산하여 토지원가를 계상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동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그 후 사업연도에 실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의 발생사유가
법인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산한 개발부담금과 실제 부과액의 차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조정하는지를 물었다. 오류로 생긴 차액은 당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차감해 토지원가를 재계산한다. 회계기준 적용, 추정 또는 계산상의 오류로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12,407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연되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중간정산 확정한 퇴직금을 일시적인 지급지연시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이 확정된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늦게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면 지급이 확정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본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8
적립금과 상계할 환율조정차손 범위는?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시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이라 함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계산된 환율조정차손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처분 시 환율조정계정상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환율에 따라 계산된 환율조정차손금액을 뜻한다. 계산에는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409
소급한 가격인하액은 매출에서 차감되나?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 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시 때 구형 휴대폰 판매가격을 소급 인하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적용한 소급 인하액은 매출에서 차감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12,410
고유목적사업용 회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회비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회비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회비를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경우다.
12,411
임대자산 비율이 50% 미만이면 임대업이 주업인가?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 중에서 일부 임대에 사용하는 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법인은
법인세 소득세법 199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임대 사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12
채권 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산은 비업무용
법인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 시행령상 해당 자산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는 전제가 붙었다.
12,413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공금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14
공장 부속시설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제조업에 공하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기타의 부속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지적공부상 토지 및 공장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정문,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용 자산 일체를 양도할 때 부속시설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공장건물과 정문·담장 등 부수 시설물은 과세대상이지만 생산설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개별 시설물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15
고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물품대금을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음에 있어, 당해 골프회원권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법인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을 고가의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아 매각한 경우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인수가액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같은 사업연도에 매각하면 고가 인수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접대비로 본다.
12,416
중도 퇴직자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하나요?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사업연도 중 퇴직자의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국세청의 당초 회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없고 법인46012-742, 1999.02.26.을 참고하도록 했다.
12,417
사전약정에 따른 소급 가격인하액은 매출에서 차감하는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해 판매가격을 소급해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함
법인세 - 199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한 소급 가격인하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한 소급 인하액은 매출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사전약정한 가격인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12,418
경정통지 후 금액을 회수하면 상여처분이 바뀌나? 경정통지가 있은 후 회수한 경우에도 상여처분한 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며 귀속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의 소득세 대납액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9.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통지 후 법인이 해당 금액을 회수하면 상여처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경정 후 회수하더라도 세무서장이 한 상여처분에는 변동이 없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 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다시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19
축하화환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축하화환에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에 정해진 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하나이다.
12,420
퇴직자 대출 상환 연장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을 퇴직일 이후로 연장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용하지 않지만 금리차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고용조정이나 희망퇴직제도에 따른 노사합의로 무상·저리 대출금의 상환을 일정 기간 연장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421
준비금을 임의환입하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95부터 ’97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 - 199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설정한 준비금을 임의환입하면 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임의환입한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실제 지출한 금액에 한해 사용한 것으로 본다.
12,422
화물입항료와 컨테이너지역개발세도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항만시설사용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화물입항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의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입항료와 컨테이너지역개발세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두 부담금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에 납부하는 화물입항료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인 경우다.
12,423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여받은 토지 등의 취득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을 구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 당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해 익금에 산입했다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 법인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24
가스수요업체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가스수요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기존 기름보일러의 교체 및 가스배관의 추가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공급업자가 수요업체의 보일러 교체비와 배관 설치비 일부를 보조한 경우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해당 시설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스수요 유도를 위해 수요업체가 부담할 시설비 일부를 보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25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 한도는? 자산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당해 합병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할 때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액을 물었다.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은 해당 합병에서 발생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 토지·건축물 관련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6
신공장 차입금 상환에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신공장의 신축자금용도로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신축자금용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7
○○개발원은 지정기부금 관련 비영리법인인가? 귀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카목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이와 유사한 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위 같은호 자목 및 같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개발원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유사 단체로 지정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무관청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8
국립대 생활복지조합의 매점 운영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국립대학교 교내에 설치된 생활복지조합이 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국립대학교와는 별도의 조직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재산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동 조합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 생활복지조합이 매점을 운영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별도 조직으로 독립 운영되면 조합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수익·재산·거래 등이 사실상 국립대학교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429
터널 건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시설물(터널)을 건설 중에 있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행료 징수용 터널을 건설하는 법인 등의 영업개시일을 물었다. 터널 건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해당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한 날이다. 건물이나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도 해당 건물이나 주택의 건설 착수일을 영업개시일로 한다.
12,430
지급 거절된 수출대금은 언제 손비 처리하나?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출물품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
법인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업자가 하자를 이유로 수출대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확인과 회수 불능 요건을 충족하면 회수 불능 확정 사업연도에 손비 처리할 수 있다.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이고 수출물품도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2,431
융통어음과 할인어음은 차입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98.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는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이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 융통어음과 할인어음이 차입금인지 물었다. 자금 차입 목적의 융통어음은 포함되지만 상품판매로 받은 할인어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의 차입금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2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의 기간을 근속기간중의 일정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정산하고 당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기준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근속기간을 나누어 정산하고 이후 근로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같으며 귀속연도는 지급일이 속한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33
취득한 영업권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는가? 법인이 취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은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감가상각 개시시점을 물었다. 규정상 영업권은 유상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다만 영업권의 성격과 대가 확정과정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434
수탁 공사비 예금이자는 상가관리법인의 수입인가? 상가관리법인이 약정에 의해 입주상가 등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등을 입주상인을 대신하여 수탁시행함에 있어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공사비용 등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사완료시 각 상인에게 전액 정산해 주기로 한 경
법인세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공사비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이자가 상가관리법인의 수입인지 물었다. 공사 완료 시 각 상인에게 이자 전액을 정산하기로 했다면 법인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단순한 위수탁 약정에 따라 시행한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435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하나요? 건설자금이자금액을 초과하여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해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건설자금이자 금액을 초과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6
공사대금 대신 받은 상가건물은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상가건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인 당해 건
법인세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상가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가 타인 소유이고 건물을 임대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12,437
변동이자율의 이자조정액도 손금불산입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조정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자산의 채무에 계상한 이자조정액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이자조정액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효이자율로 채무를 현재가치 평가한 뒤 계약에 따라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해 계상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8
신용조사회보서만으로 채권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로 외상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 확정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회보서가 객관적인 자료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9
수익사업용 자산의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등(건설자금이자 제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경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자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차입금이자 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경리한다. 해당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여야 하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40
기부채납 자산의 차입금 이자는 수익사업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한 자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자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자산에서 수익사업 수입이 발생할 때 관련 차입금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의 부채이며 그 이자 등은 수익사업 손금으로 경리한다. 자산 사용권을 무상 대부받아 사용·수익하고 그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41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는 비영리법인인가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문화원진흥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관광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법인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442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어디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98.12.31 개정전의 것)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대표이사 대여금의 대손 처리를 묻는다. 계산 범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대표이사 대여금은 대손사유 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443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지정기부금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지정기부금 손금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2,444
설립 중 복지기금 기부금은 언제 귀속되나? 설립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 199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정부 인가를 받기 전 설립 중인 기금에 내국법인이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445
연구시험 장치 취득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 장치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연구시험 장치 등의 취득비가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사용했는지를 전제로 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2,446
환지청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귀속사업연도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은 환지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청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시기도 환지청산금을 지급받은 날로 한다.
12,447
목적사업용 장비 취득비도 사용액인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을 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48
법인의 토지 교환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 토지를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은 토지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직접 경작한 농지를 국가 등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와 달리 대지 교환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449
임대 토지의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타인의 건물신축부지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건물의 장부가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봄
법인세 - 199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특수관계 없는 임차인이 대가 지급 없이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12,450
부채 상환용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이 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제외될 수 있으나 1998.3.23 양도분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1998.8.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