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 공사비 예금이자는 상가관리법인의 수입인가?

상가관리법인이 약정에 따라 입주상인을 대신해 인테리어공사 등을 수탁 시행했다. 상인에게서 징수한 공사비용을 일시 예금하고 그 이자를 공사 완료 시 각 상인에게 전액 정산하기로 했다.

상가관리법인이 약정에 의해 입주상가 등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등을 입주상인을 대신하여 수탁시행함에 있어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공사비용 등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사완료시 각 상인에게 전액 정산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수입이자는 상가관리법인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법인 46012-4037(’98.12.23)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상가관리법인이 약정에 의해 입주상가 등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등을 입주상인을 대신하여 수탁시행함에 있어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공사비용 등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사완료시 각 상인에게 전액 정산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수입이자는 상가관리법인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단순한 위수탁 약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입주상인을 대신하여 수탁 시행하는 공사비용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상가관리법인의 수입인지 여부.

회답

상가관리법인이 약정에 따라 입주상가의 인테리어공사 등을 입주상인을 대신하여 수탁 시행하면서,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공사비용 등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사 완료 시 각 상인에게 전액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입이자를 상가관리법인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이 단순한 위수탁 약정에 따라 시행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9 (1999.03.17 회신), "수탁 공사비 예금이자는 상가관리법인의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