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01
신축주택을 단기 보유·거주 후 팔면 과세되는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202
도시계획시설지 수용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질의에 관해 이미 보낸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49, 1989.06.14를 제시하였다.
120,203
인가내용을 변경하면 감면 기산일도 바뀌나? 구 외자도입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정부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후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조건 이행확인시 당초 인가 내역서상의 “순매출액의 범위”를 정부로부터 변경 받았다 하더라고 당해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구
조세특례 - 1990.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 인가조건 이행확인 때 순매출액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조세감면 기산일을 물었다. 조세감면 기산일은 당초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이다. 인가내역의 순매출액 범위를 정부로부터 나중에 변경받았더라도 기산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120,204
교부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부과청구시기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청구의 신청 종료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관계기관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교부청구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205
사업연도 중 변동된 외국인 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인 출자비율의 변동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조세감면은 감면주식을 소유한 일수에 의하여 안분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법인세 감면에 적용할 외국인 투자비율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출자비율 변동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감면주식 소유일수로 안분한 비율을 적용한다. 재무부 국조 1234-631 해석을 함께 제시하였다.
120,206
합자회사도 지분 이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연도 중에 지분의 이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의 공제받지 아니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의 지분 이동 명세서 제출과 미공제 증자소득공제금액의 이월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중 지분 이동이 있으면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207
하치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하치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정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0,208
법 개정 전 취득한 매립지 양도는 비과세인가요? 1988.12.26개정 법인세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동법 시행일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개정 전에 취득한 매립지를 시행일 이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88.12.26 개정 법인세법 시행 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시행일 이후 양도해도 특별부과세가 비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209
출자임원이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면 법인 손익에 반영하나?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 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의 익금이나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641을 참고하도록 했다.
120,210
유상증자 취득주식도 지급이자 규제가 적용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보유주식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유상증자 시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유주식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211
저가·고가 주식거래의 증여재산 소재지는 어디인가? 주주가 자기소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됨
상속증여세 - 1990.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저가 또는 고가 주식거래에서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2가 적용되면 소재지는 주식 발행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다. 자기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212
신축용 토지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 등을 제외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계산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하여 공사 중인 토지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213
재평가 전날 장부가액 미확정 자산은 무엇을 뜻하는가? 법인22601-2543호(1989.07.11)로 기회신한 내용중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란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자산을 말함.
법인세 - 199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모든 자산을 말한다. 결론은 종전 회신 법인22601-2543호의 해당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120,214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작업반 (조)장이 자기지휘, 통제 하에 있는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종사자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반장 또는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받는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120,215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으면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일정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0,216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거래나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예외 거래가 아니라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217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서비스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0,218
특수관계자를 거친 양도재산에 상속추정을 적용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고 또 당해 재산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
상속증여세 - 1990.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이 특수관계자를 거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된 재산에는 상속세법 제7호의2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양도이고 동법 제34조 제2항과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219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비업무용 부동산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등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220
자기자본계가 음수이면 자기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자본계가 부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지 서식(을)의 자기자본계가 부수인 경우 서식(갑)의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기자본계가 부수이면 자기자본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별지 6-14호 서식(을)의 (18)과 같은 서식(갑)의 (6)에 관한 판단이다.
120,221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인 소유 토지 양도 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제세의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907, 1988.03.29을 제시했다.
120,222
외국법인세액은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한도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223
미등록 뉴스정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업 미등록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에 의해 뉴스 및 금융정보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제공한 뉴스·금융정보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224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부담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 199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원문에는 기본통칙 4-2-8...12만 제시되어 있다.
120,225
상각 완료된 재평가 자산에 개정 잔존가액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 30일 현재 상각 완료된 재평가 자산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62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0,226
프로필렌 원료용 액화석유가스는 면세인가? 프로필렌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0.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필렌 제조 원료로 쓰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특별소비세법상 면세되는 석유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0,227
건축물 철거 후 1년 이내 토지도 과세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 1990.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토지와 건축물 철거 후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면 유휴토지가 아니며 초과분은 과세대상이다. 취득 후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철거일부터 1년 이내의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0,228
토지를 개발·분할해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나 상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토지의 개발은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으로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229
판매활동을 하는 한국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내에 본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의 물색, 매매권유, 매매계약조건의 협상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외국법인은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본사 상품 판매활동을 할 때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고객 물색·매매권유·계약조건 협상 등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며 국내 원천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0,230
특수관계자 무상대여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인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장과 기계를 무상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231
고시 후 등급 변동이 없으면 어떤 등급과 배율을 쓰는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변동이 없으면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에 대한 회신 재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120,232
특정지역 토지의 등급과 배율은 무엇인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종전 두 건의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154-4와 재삼01254-205 회신을 제시했다.
120,233
노인회가 회관 부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지역사회의 특정노인회가 그 회관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상속증여세 - 1990.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노인회가 회관 건축 부지를 개인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64, 1986.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0,234
별거하는 부모도 경로우대공제를 받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경로 우대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사정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로우대 대상 직계존속이면 별거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235
지입회사 명의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소유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수업 영위 시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며, 지입회사는 동 구입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
부가가치세 - 199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매입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돼 있지 않다.
120,236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시기로 볼 수 있나? 정기예금의 월불이자 및 정기적금 부금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정기적금 이자 등에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월불이자와 단위 미만 잔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을 정기적금으로 보아 먼저 해약하면 정기예금해약일을 이자소득 지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0,237
사용연수가 지난 드럼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계산은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용으로 사용하는 중고 드럼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내용연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드럼의 사용내용과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20,238
수입더덕을 국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세율표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1211호의 수입더덕을 국내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입더덕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수입더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239
어떤 수당에 생산직 비과세가 적용되나?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수당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1·2·3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0,240
수입 생더덕을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번호 1211호의 수입더덕을 국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더덕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수입더덕은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241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어떤 수입금액을 제외하는가?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서 열거한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열거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되는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각호에 열거된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242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연장야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당해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00%)가 가산임금(
소득세 - 199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운데 비과세되는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0.04.16자 법인22601-891이다.
120,243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공제대상자에 포함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0,244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상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사업상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업상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245
기업공개 주식청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기업공개를 의뢰받은 주관 증권회사가, 은행에 납입된 주식청약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출 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에 따른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은행에 납입된 주식청약금을 인출할 때 원천징수한다. 기업공개를 의뢰받은 주관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회답했다.
120,246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 양도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주매출형 방식으로 공개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시 공개 주관 증권회사가 은행에 납입된 주식청약금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출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199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구주매출형 공개 과정에서 은행에 납입된 주식청약금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출하는 경우이다.
120,247
회수한 공병의 반환보증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제조자가 공병반환조건 보증금을 받고 맥주공급 시 공병수집업자가 공병을 회수하여 도매상에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과 동 공병을 도매상이 맥주제조사에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은 공병수집업자와 도매상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 - 199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 회수 후 지급받는 반환조건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병수집업자와 도매상이 반환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맥주제조회사가 공병 반환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고 맥주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120,248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1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249
공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인정한 요건하에 상속세법 양도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거 적법한 유언절차를 따른 것에
상속증여세 - 1990.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893, 1986년 9월 24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250
초과환급 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하며, 초과환급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계산과 초과환급 신고의 가산세를 물었다. 귀속 불분명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안분은 실지귀속을 우선하며 가산세는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