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으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583회신일 1990.04.2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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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21

시행령상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일정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일정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경농민에 해당되는 지 등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으면 같은 법 제67조의7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83 (<time datetime="1990-04-21">1990.04.21</time> 회신),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으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56)
원 제목: 자경농민이 일정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