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51
공장 이전 면제대상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양도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40과 재산01254-318이다.
120,052
다가구주택 추가 매입 시 기존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120,053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함께 동거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120,054
직원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회사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12%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55
직업훈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과 특수관계자 거래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이며 무상 자산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무상 제공의 상대방이 특수관계 있는 자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056
타인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 재산에 대하여 수리를 하여 주고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추돌로 타인 차량을 수리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수리해 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57
자본재 현물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90.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자가 자본재를 출자해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본재 출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가 아니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0,058
준비금 환입액이 농공지구 감면소득인가? 법인세가 감면되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환입연도에 농공지구로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해당 환입액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059
주택판매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당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소유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지급이자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자산 보유 중 적용된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0,060
구분 거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 구주는 각각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했는지가 불분명해 원문 질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20,061
기업 소속 국내 사업용 자산은 재평가 가능한가?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에 소속된 국내 사업용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자산재평가법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0,062
외국법인 연금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외국법인(핀랜드 법인)이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 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연금부담금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근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근로자에 부담한 연금부담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연금부담금은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고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자국 법령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063
한국지점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가? 일본국 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인 미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를 함에 있어서 동 일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동 제품의 국내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주문, 상담, 기타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경
국제조세 - 1990.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미국법인 제품 판매 활동과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체결이나 주문·상담 등 중요한 행위를 하면 한국지점은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된다. 미국법인의 판매소득과 일본법인이 받는 취급수수료 관련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120,064
실질상 귀속법인이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나? 법률상 명목뿐이고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명목과 실질상 귀속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 대신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붙임에는 평균순자산가액 계산과 현물출자 예금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20,065
산업합리화 자산양수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한하여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적용대상을 물었다.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 산업이면서 같은 법 시행령의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066
임대한 기계장치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한 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20,067
시가 산정이 어려운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부과일이 1990.05.01부터 1990.12.31에 해당할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 방법은 1990.05.01의 개정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일이 1990.05.01.부터 1990.12.31.까지이면 개정시행령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조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0,068
증여일 1년 전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일 1년 전의 증여재산에 대한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동 가액의 적정성 및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1년 전의 경락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액의 적정성과 증여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0,069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그 소멸시효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함
국세기본 - 1990.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이다.
120,070
전원 출국 뒤 국내 1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0,071
해외이민 세대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이다.
120,072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안분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 기준과 계산 방법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0,073
직장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이전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120,074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전근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한 뒤 소유권을 취득ㆍ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에 이주한 무주택 직장근무자라면 해당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주 후 잔금 등을 지급하여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120,075
증여자의 양도세와 수증자의 증여세는 별개인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는 1984년 재산 질의회신문과 1981년 소득 질의회신문이다.
120,076
점포로 썼던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거주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이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당초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거주 및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해당 기간을 통산한다.
120,077
군사보호지역 주택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나? 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 되는 것임
기타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특수배율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삼01254-290 회신문에 있다.
120,078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종업원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986, 1988.10.18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20,079
제조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 범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120,080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인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81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 부동산 규모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원칙과 실지거래가액 대상 부동산 규모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도시계획구역 내 일정 규모는 주거·상업 등 330㎡, 공업 1000㎡, 녹지 660㎡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082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83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계산은 관련규정의 환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시행령 단서에 따라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그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84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공법인으로 보는 의과대학 부속 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제조업ㆍ부동산임대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한 후 각 과세표준에 각각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함
법인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의 여러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내용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본문에는 별첨 회신의 문서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120,085
재개발 관련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과 소유토지 매각을 거부한 사안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부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781, 1990.04.0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086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120,087
전 가족의 타 지역 이사는 비과세 사유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부득이하게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120,088
탈루·오류 발견 시 언제까지 경정할 수 있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오류가 발견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0,089
고급주택의 양도가액 합계는 어떻게 산정하나? 고급주택의 요건 중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 원 이상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요건인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1억8천만원 이상인지 판단할 양도가액 합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그 산정에는 같은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90
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인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3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0,091
사업상 퇴거의 거주기간 특례는 무엇인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자료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0,092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작업반 (조)장이 자기지휘, 통제 하에 있는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종사자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반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관련 회신문은 법인22601-816과 법인22601-988이다.
120,093
대금지연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양수자의 대금지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양수자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추가로 받는 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연체료 상당액에 관한 해석이다.
120,094
법인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연도가 바뀌는가?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년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년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0.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가 변경되는지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0,095
총괄납부자의 조기환급은 사업장별로 신고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또는 환급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0.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 신고방법과 세액 계산을 물었다. 주사업장과 종사업장별로 각각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별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96
해당 증자는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외국법인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증자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별첨 회신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20,097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급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법인세 - 1990.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전출입 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을 제시한다.
120,098
비영리 문화행사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유사한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행사의 내용ㆍ영리유무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단체가 행사 주최기관을 대신해 집행한 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며, 비영리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면세 문화행사는 주최자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이 없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099
임대한 고정자산은 누가 감가상각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법인이 감가상각을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법인이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120,100
사용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빼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0.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을 받거나 소유권 말소예고등기가 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말소예고등기는 해당 사유가 아니며, 제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