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한 공병의 반환보증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78회신일 1990.04.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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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한 공병의 반환보증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19

공병수집업자와 도매상이 반환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병 회수 후 지급받는 반환조건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병수집업자와 도매상이 반환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맥주제조회사가 공병 반환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고 맥주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맥주제조회사는 공병 반환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고 맥주를 공급한다. 공병수집업자는 소비자 등에게 보증금을 대급하고 공병을 회수해 도매상에 반환하며, 도매상은 이를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한다.

질의요지

제조자가 공병반환조건 보증금을 받고 맥주공급 시 공병수집업자가 공병을 회수하여 도매상에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과 동 공병을 도매상이 맥주제조사에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은 공병수집업자와 도매상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맥주제조회사가 공병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고 맥주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병수집업자가 당해 보증금을 소비자등에게 대급하고 공병을 회수하여 1차거래선(도매상)에 반환하고 1차거래선(도매상)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상당액은 공병수집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공병을 1차거래선(도매상)이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맥주제조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보증금상당액은 1차거래선(도매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병을 회수하고 지급받는 공병반환조건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맥주제조회사가 공병 반환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고 맥주를 공급하는 경우, 공병수집업자가 공병을 회수하여 1차거래선(도매상)에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상당액은 공병수집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병을 1차거래선(도매상)이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상당액도 1차거래선(도매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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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78 (<time datetime="1990-04-19">1990.04.19</time> 회신), "회수한 공병의 반환보증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58)
원 제목: 공병을 회수하고 지급받는 공병반환조건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