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01
외국법인의 연구개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등의 행위가 외국법인의 사업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0.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연구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구개발이 외국법인 사업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면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인 연구개발 내용을 더 파악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120,302
설비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공급 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착수금 또는 선급금 등 대가의 일부분이 계약금으로 인정되면 이를 받기로 한 때이며, 잔금을 용역제공완료 이후에 받기로 하면 용역제공이 완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도급계약에서 분할 대가와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대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성질의 착수금은 받기로 한 때, 완료 후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303
등록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과 등록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거래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신청일 이후의 일정한 거래는 공제될 수 있다. 등록증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304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등록을 말소하나?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회수는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는 폐업하거나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에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등록을 말소할 때 회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305
환지예정지 양도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교부금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는 환지예정(권리)면적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면적이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면적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8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제시된 문서는 1987.04.20.자다.
120,306
재단법인의 토지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인가? 재단법인의 형태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 다음 목적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때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범위 내에서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며, 토지가 사립학교법상의 기본재산으로 확인되
조세특례 사립학교법 1990.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목적사업도 하는 재단법인과 그 토지가 학교법인 및 기본재산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사립학교법 적용 범위에서는 학교법인에 포함되며, 토지는 기본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고 해당 토지가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무회계 규칙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307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자산별 가액 계산을 물었다.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20,308
상속인이 갚는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이 변제하고 있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면 공제 판단의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0,309
직장 이전 뒤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120,310
분양 중 전근한 직장인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전근한 직장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받고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120,311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같은 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20,312
기존 보유 농지도 면제대상 면적에 포함되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부터 수증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관계가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의 면적 계산에 기존 보유 농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당초부터 소유한 농지는 면제대상 농지의 면적 계산과 관계없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면적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313
아들 명의로 산 주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버지가 증여목적으로 아들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증여 목적으로 아들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주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가 증여 목적으로 아들 명의로 구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0,314
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중기대여업자의 사업에 공할 중기취득관련 매입세액은 조기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중기 취득관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업자의 중기 취득 매입세액 조기환급과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용 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만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에는 정해진 서류가 필요하고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315
겸용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부수토지를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120,316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여 양도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20,317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작업반 (조)장이 자기지휘, 통제 하에 있는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종사자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반장이나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받는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120,318
재평가자산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과연수는 당해자산의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로 인한 잔존내용 연수 계산 시 경과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경과연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319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그 납부할 세액을 전액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 전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20,320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은 소득을 합산하나?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내회사에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법인의 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 원천에서 생긴 법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기술용역 제공이나 국내회사에 대한 제품 직접 수출로 생긴 소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321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 감면기간은 언제인가?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란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 년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19
국제조세 - 1990.04.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후 최초 사업연도와 감면기간 계산을 물었다. 1988.01.01~1988.12.31이 제1차 과세연도이고 제3차 과세연도는 1990.01.01~1990.12.31이다.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등록을 마친 뒤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120,322
시행 전 신고한 기술도입계약도 인가된 것으로 보는가?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3.12.31 공표, 1984.07.01시행)부칙 제3조(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이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국제조세 - 1990.04.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 시행 전에 신고한 기술도입계약을 경과조치에 따라 인가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행일 전에 구법에 따라 인가되지 않았다면 새 법에 따라 인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경과조치는 종전 법률에 따라 이미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 신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120,323
계약권을 상시 행사하는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오파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수출업자인 공급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등의 경우 동 지점은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며 해당 거래는 도매업으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출업자를 위해 계약권을 행사하는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권을 상시 행사하거나 보세창고의 자산을 주문에 따라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공급자와의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해당 거래는 도매업으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324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주휴,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연 100만원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주휴일과는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월차·연차 유급휴일 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은 연 100만원 내에서 비과세된다. 근로계약으로 주휴일과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의 통상임금과 수당은 과세된다.
120,325
농지 대토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247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120,326
실거주했지만 주민등록상 5년 미만이면 과세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주했으나 주민등록상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799, 1989.12.29를 제시하였다.
120,327
신축주택을 단기 거주·보유 후 팔면 과세되나?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0,328
공장 부대업무 종사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공장사택 종사자, 공장구내식당 매점근무자, 통근버스, 우편물 배달 운전기사, 차량배차 담당직원, 저유소(유류저장)의 출하관리직, 정문 수위 및 경비원 및 청소원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내 여러 부대업무 종사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한 직종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생산 및 그 관련직 범위에 규정된 직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120,329
배당금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하나? 상장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주식명의개서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배당금 지급을 다른 회사에 위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배당금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상 위임받은 자의 원천징수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330
미등기 상태에서 상속인이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보나? 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ㆍ모가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 받은 것으로 보고 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묻는다. 아들 소유재산은 부모가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한 것으로 본다. 그 공동상속 지분을 기준으로 부의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120,331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주면 부인되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0,332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20,333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과 관련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의 세무조정방법을 묻는다.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결론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120,334
농공지구 이전 법인의 감면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농공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농공지구 안으로 이전하여 법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입주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질의 1·3은 내용이 불분명해 유사 회신문을 안내하고 질의 2는 관할세무서 문의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120,335
증자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얼마 동안 적용되나? 내국법인의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 법인세법의 증자소득공제 규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증자소득공제 적용기간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본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개월간 적용한다. 공제금액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336
재평가대상자산이 아니어도 공개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재평가대상자산이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대상자산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공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984년 이후 취득한 일부 비상각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0,337
근무상 이주로 취득 주택에 못 살고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 옮겨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타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0,338
근무 이전 때문에 판 새 주택은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사정에 따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339
공공용지 매각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공용지로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03, 1990.01.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340
어떤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감면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 소득세법 1990.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감면 배제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9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341
비과세 수당의 착오납부세액을 환급받는가? 환급신청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환급은 정당함
기타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정근수당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착오납부한 경우 환급의 정당성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조세22601-100, 1986.02.08을 제시하였다.
120,342
실질상 농지면 8년 자경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73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해당 요건에 관한 별도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120,343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산01254-2521 및 재산01254-2793을 참조한다.
120,344
본사 명의 신용장 수출은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선적할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신용장 명의자인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120,345
일반과세 전환 전후 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공급시기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도래하는 매입세액은 전액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특례 당시에 도래된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공급시기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특례 당시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기재된 매입세액의 5/100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346
서울 창업 후 농어촌 이전 시 조세특례를 받는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서 창업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중소기업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0,347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무상 용역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348
법인전환 때 자본금 요건은 언제 갖추나? 법인의 자본금이 설립과 동시에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적용됨
조세특례 - 199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적용되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 요건을 물었다. 법인의 자본금은 설립과 동시에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20,349
대행수출 대금도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내국인이 수출물품을 자기명의로 직접 수출하지 않고 다른 수출업자에게 대행수출하게 하여 그 대금을 외환증서나 원화로 수령하는 금액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
법인세 - 199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 대금이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계산기준인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120,350
공동기술개발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합이 조합원사가 납부한 기술개발분담금을 전문기술연구소에 기술개발비로 지급하고 조합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그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을 재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공동기술개발비와 정부출연금 지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사업자의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