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566회신일 1990.04.1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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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19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893, 1986년 9월 24일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인정한 요건하에 상속세법 양도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거 적법한 유언절차를 따른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 재산 01254-2893, 1986.09.2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산01254-893, 1986.09.24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893, 1986.09.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893 근저당 상속재산은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무엇을 쓰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66 (<time datetime="1990-04-19">1990.04.19</time> 회신), "공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14)
원 제목: 공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