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51
공급받은 인력으로 제품을 만들면 제조업인가? 자기가 운영관리하는 제조시설(임차시설 포함)에서 용역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생산 인력으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3)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됨
기타 - 199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계약으로 공급받은 생산 인력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 관리 제조시설에서 생산하면 제품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으로 분류된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원재료를 제공해 위탁가공한 뒤 자기 명의로 판매하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120,152
외국투자가가 국외 지급한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투자가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의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외국인 임원의 급여를 국외에서 대신 지급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원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며, 투자자가 단순히 보상받은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외국인 임원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고, 그 기업이 외국투자가에게 지급액을 보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153
외국인투자기업 급여 외 소득도 감면되는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 이외의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할 때 감면기간과 급여 외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은 기업별 등록일부터 5년간 계산하며 급여 이외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0,154
알콜분 1도 이상이어도 마실 수 없으면 주류인가?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제품이라도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199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 1도 이상을 함유한 조미식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콜분이 1도 이상이어도 직접 음용할 수 없다면 주세법상 주류가 아니다. 직접 음용에 제공할 수 있는지가 주류 해당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120,155
토지 개발비의 세무처리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토지의 개발비부담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므로, 개발비 부담에 관한 약정서 및 관련 법령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주기 바람
법인세 - 199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의 개발비와 관련한 수정신고 및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물었다. 개발비 부담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개발비 부담 약정서와 관련 법령 등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120,156
수리계의 낚시터 운영대가는 과세되는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 또는 새마을양식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리계 또는 농지개량계가 낚시터를 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계나 농지개량계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들이 낚시터를 운영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또는 새마을양식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157
손금불산입한 주주임원 보수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의 상여금 및 보수는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주주임원의 상여금과 보수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상여금과 보수는 그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44, 1988.01.12의 회신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0,158
대량 보유 자산을 즉시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즉시상각 할 수 없는 것이며, 은행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의 즉시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은 즉시상각할 수 없다. 은행의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20,159
매매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물의 착공 전에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취득 시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토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건축물 착공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했다면 토지 취득 시부터 적용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내용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0,160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특정된 거래처 및 신규입주예상 대상자에게 기증하는 탁상시계 등 증정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지출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91, 1987.09.23 회신을 제시한다.
120,161
운전기술용역 제공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대상 용역공급 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 운전기술용역 제공이 과세 대상인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 제공은 과세되지 않지만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162
사업허가 전 등록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허가 전인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645, 1985.04.19.를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120,163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0,164
면세·과세주택 용역 구분이 어렵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자와 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면세대상 주택과 과세대상 주택에 제공하는 용역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와 등록자가 두 종류의 주택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20,165
면세사업의 일시적 공급도 면세되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166
실용신안권 양도·대여는 과세되는가? 비사업자인 개인이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실용신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687(1989.09.03)호가 제시되어 있다.
120,167
컴퓨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컴퓨터를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특정한 계약에 따라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때
법인세 - 1990.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판매법인의 상품·제품 판매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정 계약에 따라 검사 후 인수·인도가 확정되면 검사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20,168
사택 부지의 도로·주차시설은 업무용인가? 종업원의 사택용부지중 도로. 주차시설 등의 면적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용 부지의 도로·주차시설과 체육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설치가 의무화된 도로·주차시설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본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이며, 기준에 맞는 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0,169
처분된 외투기업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국조22601-1424호 회신문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170
수출대행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2-8...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0.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결론은 제시하지 않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2-8...9의 규정을 참고한다.
120,171
상속받은 농지에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증여재산이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받기 이전 또는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하기 이전에 사망하여 그의 처자 등이 대습상속을 받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및 제67조의8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4.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농지 상속에는 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두 규정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172
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취득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120,173
자기 소득으로 건물을 지으면 증여세가 붙나요? 자기의 소득등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물신축비 등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비를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소득 등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축비 등을 증여받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0,174
취득·양도가액 산정에는 어느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취득(양도)가액 산정 시 적용할 토지 등급은 취득(양도) 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또는 양도가액 산정에 적용할 토지등급을 묻는다. 취득가액에는 취득 당시, 양도가액에는 양도 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
120,175
부득이하게 1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0,176
휴·폐업 중 공장을 옮겨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공장 건물과 토지를 양도·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상태에서 양도·이전하면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 이전에 대한 면제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120,177
요양 때문에 세대가 이사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60, 1989.06.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0,178
직장 발령 후 분양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같은 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20,179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120,180
기한 내 주택 양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그날부터 6월 이내 양도와 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0,181
군사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 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 되는 것 임
상속증여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 또는 증여일 전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사전협의의 당사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이다.
120,182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주택으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상 용도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433 회신문을 제시했다.
120,183
전매제한 종료 후 조합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을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가 제한된 조합주택을 제한 종료 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한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관련 부칙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이어야 한다.
120,184
예정신고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0.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 기간을 묻는다. 예정신고를 마친 자는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185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20,186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97, 1986.06.11을 제시했다.
120,187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자산에 적용되나?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9.09.16.자 재산01254-3430이다.
120,188
세액이 따로 없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가치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20,189
취학 때문에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지 못할 때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49와 재산01254-3564가 제시되었다.
120,190
근무상 퇴거한 3년 미만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120,191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192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120,193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탁금에 지급한 이자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차입금 이자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0,194
근무 때문에 이주해 못 산 집은 비과세되나요?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195
근무지 이전으로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196
직장주택조합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건설시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직장주택조합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20,197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시설은 환지인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관련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나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198
공동 취득 공장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공장을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25, 1987.08.07이다.
120,199
나대지를 오래 보유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나?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 보유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토록 규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나대지를 장기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장기 보유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추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해당 나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200
개인과 법인이 부동산을 교환하면 가액은? 개인소유 부동산과 법인소유 부동산을 상호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부동산과 법인 소유 부동산을 교환할 때 거래가액의 판정 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