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후 1년 이내 토지도 과세되나요?

재건축조합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와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토지가 대상이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재건축조합이 소유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시행이 유예되는 지역의 주택(연립주택, 아파트포함) 부속토지로서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 이를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이 아니며,

-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나. 다만,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

-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재건축조합이 소유한 토지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재건축조합 소유 토지

1.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이 아니다.

2.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2.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더라도,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고 철거일부터 1년 이내인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571 (<time datetime="1990-04-20">1990.04.20</time> 회신), "건축물 철거 후 1년 이내 토지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