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알코올분이 1도 이상 함유된 간장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함유량이 식품위생법상 적정하고 직접 또는 희석해도 마실 수 없다면 주류가 아니다. 식품위생법상 적정성 및 음용 가능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의 퇴거는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돼야 하며 사업 계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학교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직접적인 내용 회신 없이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702(1986.09.02)가 제시되었다.

농어촌지역 지점 설치와 실시권자가 창업한 중소기업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의 농어촌지역 지점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일정한 실시권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창업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그 본문은 제공되지 않았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부에 등록한 자를 주택건설사업자로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출부과금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적용되는 절차를 물었다. 환경보전법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따른다. 납부의무자가 명확하지 않은 질의 사안은 ○○직할시장에게 다시 문의해야 한다.

• 환경보전법 제1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신고서 누락·오류로 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내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 세액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의 범위와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은 제조장 단위의 독립된 공장이며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구공장이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단조성기간의 계획이 특별부가세 면제 관련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법시행령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추징 예외 규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한 평가액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직매장에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누구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흥음식점에는 직접 판매할 수 있지만 소매점에는 판매할 수 없다. 판매 장소는 직매장이고 대상 품목은 유흥음식점용 주류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때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1세대에는 양도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포함된다.

신축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된 기존 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양도 후 재취득한 동일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1988.04.28 및 1988.08.03 회신문을 제시한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의 수용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는 방향이다. 관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신축판매에는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869, 1989.03.0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계약에 따라 교환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85와 재산01254-935가 제시됐다.

매립지 소유권 양도 시 비과세하지 않는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의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내용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징수불이행 관련 세액의 범위와 지급조서 불명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할 세액에는 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불명가산세가 적용된다. 지급자·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제2호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4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년 이상 실제 거주했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답은 재산01254-3364, 1987.12.15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항공우주사업본부와 기내식사업부 근로자의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부서 소속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과세 적용 범위는 소속뿐 아니라 생산직 근로자에 한정된다.

하역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체선료 상당액이 화주의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화주가 받아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 상당액은 화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역계약에서 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할 체선료를 하역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지방 소재 기존공장의 유휴토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450, 1986.05.06 회신문을 제시했다.

지급규정과 이사회결의로 금액이 확정된 미지급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526, 1988.12.02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직접 수출한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수출하더라도 국내 원천에서 발생하는 전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대상을 물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1조제4항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조제6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공제의 적용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주휴·월차·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당 등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지만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의 임금과 수당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에너지시설에 특별상각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종전 회신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업무용 토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일부의 양도라도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제67조의13과 제55조의1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66조의2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판단 없이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첨부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회신 문서번호만 제시됐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을 물었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회신문 번호와 날짜를 붙였다.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801 회신문에 있다.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804, 1990.04.07 회신문을 첨부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시간의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야간근로가 기준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가산임금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 때 잠정가액으로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법인전환 후 감액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으로 쓰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로 법인22601-659, 1990.03.15.를 제시했다.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와 음식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되고, 5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무원이 받는 여러 수당과 비용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질의 1의 세출예산232목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질의 2·4·5·8은 과세된다. 질의 3·6·7은 유사 회신문과 소득세법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내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첫 양도 주택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른 요건이 적용된다.

1989.12.30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내용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62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9년 12월 30일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에 개정 잔존가액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622(1990.03.12)를 제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열관리 사용설치 시공확인 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확인기관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단체는 기술사로 구성되지 않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의3조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511, 1989.10.19. 회신문을 제시한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약정한 운송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170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