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도 지분 이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35회신일 1990.04.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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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자회사도 지분 이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21

사업연도 중 지분 이동이 있으면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합자회사의 지분 이동 명세서 제출과 미공제 증자소득공제금액의 이월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중 지분 이동이 있으면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28호 법인세법 제10의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2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8. 사업연도중에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4(1)호서식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營利法人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사업연도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 증가된 자본금액×──────────────────×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수준을 12 감안한 공제률=공제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지분 이동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에 지분의 이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의 공제받지 아니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지분의 이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28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공제받지 아니한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연도 중 지분 이동이 있는 합자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

2.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의 당해 사업연도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연도 중 지분 이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28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28호 (산출세액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0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5 (<time datetime="1990-04-21">1990.04.21</time> 회신), "합자회사도 지분 이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31)
원 제목: 합자회사의 과세표준 신고 시 주주이동 상황표의 제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