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 변동된 외국인 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215회신일 1990.04.2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중 변동된 외국인 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23

출자비율 변동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감면주식 소유일수로 안분한 비율을 적용한다.

과세연도 중 법인세 감면에 적용할 외국인 투자비율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출자비율 변동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감면주식 소유일수로 안분한 비율을 적용한다. 재무부 국조 1234-631 해석을 함께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외국인 출자비율이 변동한 경우이다. 변동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조세감면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질의요지

외국인 출자비율의 변동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조세감면은 감면주식을 소유한 일수에 의하여 안분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 출자비율의 변동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조세감면은 감면주식을 소유한 일수에 의하여 안분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재무부 국조 1234-631 1978.02.28)

정제 정리

질의

과세연도 중 외국인 출자비율이 변동한 경우 법인세 감면에 적용할 외국인 투자비율의 계산 방법.

회답

외국인 출자비율의 변동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조세감면은 감면주식을 소유한 일수에 의하여 안분한 비율을 적용한다.

· 재무부 국조 1234-631, 1978.02.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15 (<time datetime="1990-04-23">1990.04.23</time> 회신), "사업연도 중 변동된 외국인 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18)
원 제목: 과세연도 중에 감면 받는 법인세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