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84회신일 1990.04.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21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원문에는 기본통칙 4-2-8...12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부담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1994중0452 심판결정
1994.06.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84 (1990.04.21 회신),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6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60)
원 제목: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