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01
증여일에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증여일 현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506, 1989.02.11이다.
120,102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의미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묻는다. 원칙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나 일정 경우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5년 이상 소유를 입증하거나 취학ㆍ질병 요양ㆍ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야 한다.
120,103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 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104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나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120,10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원칙과 예외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106
도시지역·환지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가 8년 자경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107
사업장 합숙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양도소득세 - 199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 부수된 사용인 합숙소가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기거를 위해 사업장 부수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에 부수된 합숙소인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0,108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기한 내 대신 낸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109
상속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110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취득시기고 하고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120,111
도시계획시설지 수용 시 양도세가 붙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149, 1989.06.1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112
도시계획시설 수용 대지는 양도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214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89.06.14.자 재산01254-2149이다.
120,11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본사의 장부와는 별도로 국내사업장에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separate
국제조세 - 199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장에 별도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해야 한다. 장부로 계산할 수 없고 전세계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별첨 계산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120,114
5년 이상 경영한 목장 이전은 면제되는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일정면적범위 안의 토지로써 당해 목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물었다. 법정 면적 안에서 목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을 양도하면 면제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115
할부판매 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116
국제운송용역의 THC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 1990.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임체제 개편에 따라 징수하는 THC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0,117
수출서류가 본사 명의면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받나? 본사와 공장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땐 수출을 증명하는 재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
부가가치세 - 1990.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일 때 영세율을 적용받을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적용받으려면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120,118
지방이전 후 합병하면 공장양도차익 면제를 받을 수 있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합병 후 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795를 참고하도록 했다.
120,119
탐험대 경비 지원은 과세 용역 공급인가? 탐험대 경비 지원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탐험대가 경비를 지원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경비를 지원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120
콘도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콘도 및 콘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와 콘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0,121
지입차량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기타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소유권 귀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실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직접 문의해야 한다.
120,122
농공단지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당해 기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감면기간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공장에서 발생한 투자분에 대하여는 입시투자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조세특례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중 농공단지 입주공장의 투자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조세특례가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120,123
군사보호지역 주택 토지에 특수배율이 적용되나? 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 되는 것 임
상속증여세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나 증여일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사전협의의 당사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이다.
120,124
최종제품 완성지 외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되나? 제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는 것이며 다만, 동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동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최종제품 완성지 외의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 완성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만 다른 장소도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른 장소의 등록에는 사업자의 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0,125
전선전자기기 제조업의 중소기업 판정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중소기업해당 사업 범위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고, 업종으로 인해 비중소기업이 되면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 - 1990.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선전자기기 제조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적용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업 범위는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판정하며 요건 상실 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유예는 규정된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126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도시가스수용가가 약정된 기한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체이자 상당액을 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 상당액이 도시가스시공업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이자상당액을 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 상환 지연과 공급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공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융자금 연체이자는 제외되지만 공급대가 연체이자는 포함된다. 연체이자의 귀속 여부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120,127
연락사무소에서 주류를 보관·판매할 수 있나?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설치가 가능하나, 연락사무소에서 주류를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기타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의 연락사무소 설치와 주류 보관·판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순 업무연락 사무소는 별도 면허 없이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 보관·판매는 할 수 없다.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단순한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에 관한 판단이다.
120,128
수정신고로 기업합리화적립금 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공제받지 않은 세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할 수
법인세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공제에 관하여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911, 1990.04.18.이다.
120,129
비과세 휴가수당의 의미와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소득세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의미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972, 1989.05.31 회신문을 제시했다.
120,130
서비스업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0.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생산직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사람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생산직근로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131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생산직근로자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801 회신문에 있다.
120,132
생산직근로자는 실제 작업으로 판단하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형태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를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명목상 직종이나 부서명이 아니라 실제 작업형태와 별표상 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정·관리직, 사무·관련직,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와 생산감동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133
어떤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인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형태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를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988 회신문에 있다.
120,134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법상 배우자인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도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0.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세법상 배우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내연관계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의 자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1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135
공제받은 임대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추징되나? 투자세액을 공제받은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주택을 5년 내에 타법인에 양도한 것은 그 매입한 타법인이 동일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것에 해당됨
조세특례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5년 내 타법인에 양도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매입 법인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타법인에 대한 양도는 사실상 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본다.
120,136
비과세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시행령 1990.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일에 근로하고 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이 유급휴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상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137
법정지분 등기 후 한 명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징수절차상 세무관서가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대위하거나 또는 권한없는 제3자에 의하여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된 재산을 추후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그 변동되는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된 재산을 한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중 한 명 앞으로 이전하면서 변동되는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무관서의 대위등기나 권한 없는 제3자의 등기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20,138
생산설비 구입은 기술준비금 사용인가?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생산설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 생산설비의 구입 또는 임차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생산설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120,139
증권저축 세액공제는 어떤 근로자가 받는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는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약체결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140
공익사업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120,141
2년 사용한 업무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142
임가공장에서 직송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외주가공에 의하여 완성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임가공한 사업장에서 판매처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동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명의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 제품을 임가공장에서 판매처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임가공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120,143
판결로 지급된 증빙불비 영업비는 손금인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비는 그 거래원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고 거래사실이 거래증빙 및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용인할 수 있
법인세 - 1990.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로 지급이 결정된 증빙불비 영업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원인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면 손비로 용인할 수 있다.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입증이 필요하다.
120,144
합리화 대상 산업의 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주권을 그 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법인이거나 또는 개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0.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의 주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국세청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0,145
사회복지사업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회복지사업ㆍ장학사업ㆍ학술연구사업 및 문화예술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익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장학·학술연구·문화예술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146
등록 신청 후 증 교부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과 등록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거래분은 조건을 갖추면 공제된다.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147
야적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야적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판정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148
타인 소유 전화의 업무용 요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타인소유의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 전화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 전화요금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요금을 부담했다면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손비로 할 수 있다. 손비 인정 범위는 전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120,149
해산법인 배당금은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요?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해산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의 수익귀속시기는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며, 이 경우 배당금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가액을 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발생한 배당금의 귀속시기와 계산 및 과소신고 결과를 묻는다. 배당금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매매계약의 확정가액으로 계산한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150
투자주식 처분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투자유가증권(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처분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인 주식의 처분익에 대한 익금산입과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처분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