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01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조업·광업의 공장 또는 광산에서 정해진 생산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이다.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과 생산감독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120,002
다른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20,003
신규 법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004
손실보상금으로 산 부동산에 증여세가 붙나?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종중이 받은 손실보상금으로 임야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손실보상금으로 임야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묘 이장을 조건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이 취득자금이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실제 손실보상금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120,005
장례비 공제는 피상속인별로 적용하나?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하는 장례비는 피상속인 1인에 대한 장례비를 말하는 것이며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0.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장례비는 피상속인 1인에 대한 장례비를 뜻한다. 장례비가 200만원 미만이면 2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006
미등록 의류공장 판매에 미교부가산세가 붙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나 판매장이 의류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만든 의류를 판매장에서 팔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과 판매장은 각각 등록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판매장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업이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원문 회답은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적었다.
근거 법령·조문
120,007
꽃게를 단순 가공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수산물인 꽃게를 구입하여 세척, 염수, 냉각 등의 처리로 단순히 유지 및 발가락 등을 절단, 포장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ㆍ소매업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게를 세척·절단·포장하여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도·소매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제시된 처리 방식에 관해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008
비영리법인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의무가 있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09
부동산 거래를 언제 과세되는 매매업으로 보나?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중개 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010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에 있어서 상속인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120,011
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후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규정에 따르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생긴 환급금의 지급 규정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은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금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신고 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발생한 환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12
노외주차장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노외주차장의 과세대상 여부는 당청에서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으므로 중간회신 드림
기타 - 1990.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의 과세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계산 및 공한지세 소관을 물었다. 노외주차장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계산한다. 공한지세는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0,013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 겸영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14
출연재산을 본래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015
공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세법 제8조의2 규정에 해당되는 공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016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사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동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처리를 물었다. 조건 성취일이 공급시기이며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0,017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타 세금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20,018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는 무엇을 뜻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731, 1990.05.04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120,019
명의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명의신탁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 후 실질소유자에게로 환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후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
상속증여세 - 1990.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20,020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이자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원천징수의무자도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이자소득금액 지급 시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20,021
식사대와 시간외 근무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식사대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받는 식사대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식사대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비과세 식사대의 범위는 함께 보낸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022
피해보상금으로 산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됐다.
120,023
종교단체가 다른 단체에 기증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과 무관한 단체에 재산을 기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기증은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0,024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하지 않으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025
체인점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어떤 제재가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동법 제16조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의 제재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026
분리된 컴퓨터실도 가동 공장에 포함되나? 인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컴퓨터실・편집실 또는 사진촬영실 등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공장과 별도로 분리된 컴퓨터실·편집실·사진촬영실이 공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분리된 해당 시설은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 안의 창고·사무실·휴게실·식당·기숙사와 사내 훈련시설 등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027
청산소득 계산 시 자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청산소득금액계산 시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그 가액에 의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시가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 실례가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0,028
직원 소유차량의 업무비용은 손금인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소유차량을 법인 업무에 이용할 때 발생한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업무수행에 드는 제비용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법인의 업무에 이용한 경우이다.
120,029
정류장용 토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자동차정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정류장용 토지와 그부속건물(임대사업 등에 사용한 부분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
법인세 - 1990.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류장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부속건물의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임대사업 등에 사용한 부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030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의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따로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31
직장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이전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120,032
양도·취득시기 판단에 어떤 회신문을 참고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9.10.26 및 1989.03.13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0,033
비임업 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034
영업권 양도차익은 언제 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동항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영업권 단독 양도나 일정한 자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해 양도하거나 별도 평가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35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적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120,036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해야 하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함
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화해조서와 별개로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430, 1986.11.22 회신문이다.
120,037
신축주택을 단기 보유·거주 후 팔면 과세되는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038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당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등록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추가 근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0,039
세대 전원 타 지역 퇴거 시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120,040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에 해당한다.
120,041
재개발로 받은 새 건축물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건축한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부동산의 대가로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 환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새 건축물 등은 환지로 보고, 귀속 대지·건축시설은 보류지로 본다. 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에는 보류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042
수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조세특례 - 1990.05.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 등이 1991.01.01 이후인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법률에 의한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043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양도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6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0,044
근무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120,045
착오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하면 양도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계약에 따라 교환등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이 교환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120,046
착오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하면 양도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
양도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계약으로 교환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됐다.
120,047
겸영사업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공제할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면적 등에 따라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48
화물터미널용 토지 양도에 양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재일22633-66에 제시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20,049
JIT 자재는 생산라인 투입 때 공급한 것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한 후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용하는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인도시기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JIT 재고시스템에서 자재의 생산라인 투입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은 기타조건부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인도한 후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재화의 인도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
120,050
5년 이상 경영한 목장 이전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토지·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5년 이상 목장은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소유·경영한 경우이며, 질의는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