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01
근무상 이사로 못 산 집을 팔면 비과세인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 199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옮겨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20,402
사업상 퇴거 시 3년 거주가 꼭 필요한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서류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3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20,403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나?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0,404
1979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1979.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토지 등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120,405
통신업 종사자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인가? 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는 사람이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406
출퇴근보조금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받은 출퇴근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퇴근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1264.64-41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407
법원 허가로 정리한 회수불능채권은 손금 대상인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의한 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대손금은 손금산입대상 대손금범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른 채권을 법원 허가로 정리했다면 대손금 범위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 제54조 제7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408
면세포기 후 국내 공급한 새우도 면세인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대상 재화(새우)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 재화인 새우를 국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409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직종은? 전문, 기술직, 행정 및 관리직, 사무 및 관련직에 해당하는 직종 종사자는 제외되는 것이며,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
소득세 - 199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와 제외되는 직종을 물었다.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관련직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직종·부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작업과 별표상 직종을 기준으로 생산현장의 육체노동 여부를 판단한다.
120,410
생산직근로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생산직근로자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명목상 직종이나 소속부서가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며 시행규칙 별표상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120,411
생산직근로자는 실제 업무로 판단하는가? 생산직근로자는 명목상의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직종이나 부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며 시행규칙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412
수출판매 미수금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상품, 제품의 수출판매가액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외상매출금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과 제품의 수출판매가액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외상매출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413
임대건물 철거 후 신축하면 특례 포기가 필요한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임대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일반과세자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문은 부가22601-1691, 1985.09.0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0,414
합병 후 지방 신공장에도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타법인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여 그 타법인에게 흡수합병된 후 지방공장 대지상에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양도 후 흡수합병된 법인이 지방에 신공장을 지을 때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415
흡수합병 시 공장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합병계약체결 전에 피합병법인 명의로 합병법인의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공장시설 등을 설치한 후 가동 중 합병등기로 합병법인 명의로 기존 대도시내 공장 2년내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조세특례 - 1990.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과정의 피합병법인 공장양도차익에 법인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416
변태 유출한 기업자금은 조사선정 기준에 해당하나? 법인이 조사대상 선정 특별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사업 내용 및 자금운용상황 그리고 사업연도 중에 한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정도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타 - 1990.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자금을 변태 유출해 운용한 법인이 조사대상 선정 특별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기준 해당 여부는 개별 사정을 토대로 판단한다. 전체 사업 내용과 자금운용상황 및 사업연도 중 거래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를 고려한다.
120,417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법인이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양도 전에 다른 토지를 선취득했으나, 그후 당해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2년이상 업무용 사용 토지등을 양도시 토지등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법인세 - 1990.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취득 후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1에는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 2의 업무용 사용기간은 사업장 전부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418
오징어 생회와 양념장 묶음은 면세인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 오징어 생회와 과세되는 양념장을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징어 생회와 양념장을 각각 포장해 한 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혼합 포장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양념장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120,419
고시 후 등급이 그대로면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요?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묻는다.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변동이 없다면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0,420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배율)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에서 양도당시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 1990.02.08을 제시했다.
120,421
통보된 증여사실을 다시 조사해야 하나요? 지방국세청에서 증여세에 관한 조사 결과 확인된 증여사실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이를 재조사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국세청이 통보한 증여사실을 소관세무서가 재조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조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에서 확인되어 통보된 증여사실이 대상이다.
120,422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
상속증여세 - 199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20,423
재단법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체육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인 진흥회는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진흥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424
원재료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과세되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를 반출할 때 재화 공급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20,425
여러 친족 자경농민에게 증여해도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2인 이상의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경우, 그 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0.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두 명 이상의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법정 범위이면 면제된다. 농지 자체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426
단체퇴직보험 해약환급금은 익금인가?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보험 해약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427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천연 밀크에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밀크(신선한 것에 한하여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밀크에 비타민을 첨가한 강화우유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관세율표의 밀크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밀크는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428
비타민과 분유를 넣은 강화우유는 면세되나? 비타민 강화우유에 전지분유를 첨가하여 우유 본래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영양분을 증가시킨 강화우유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밀크(신선한 것에 한하며 발효 등 된 것을 제외)에 해당하면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밀크에 비타민과 분유를 첨가한 강화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강화우유가 관세율표상 정해진 밀크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신선하고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되지 않은 밀크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120,429
특정지역의 1978년 말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1978년 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바 있었던 지역에 대한 1978.12.31 이전 취득가액 산정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양도 시 시가표준액에 취득 시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8년 중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1978.12.31 이전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당시 배율이 없으면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시가표준액 비율로 환산한다. 양도 시 일반지역이면 양도·취득가액은 각 시점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20,430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20,431
높은 차입이자율로 금전거래하면 어떤 이자율을 쓰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는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거래할 때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 적용 범위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이다.
120,432
조합이 지은 단독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규정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양도소득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건설해 조합원에게 분양한 단독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2, 1989.05.0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0,433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형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법에 의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조세특례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과 한도액을 물었다. 재형저축기관 등에 납입해야 하며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보다 우선 적용한다.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는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120,434
일용근로자의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받는 식사·식사대,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또는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과세한다. 유급휴일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435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쓸 수 있나? 양도소득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할 양도와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120,436
질의 부동산에 사용 제한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부동산에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안에는 그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적용 배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0,437
공유 대지에 직접 지은 건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22 및 재산01254-2175이다.
120,438
미혼 여성 근로자도 가족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자가 미혼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공제대상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 여성 근로자의 가족 부양공제와 연말정산 환급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형제자매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오납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439
도시계획시설지로 수용된 대지는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유사한 회신으로 재산01254-2149, 1989.06.14를 제시하였다.
120,440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무부 재산22601-315, 1990.03.30이다.
120,441
근무 이전으로 못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데 따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442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동산 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출자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0,443
무허가 미등기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별첨 자료로 재산01254-2514, 1989.07.07이 제시되었다.
120,444
미등기 건물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0,445
감면 후 법정 사유가 생기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나?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면제세액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한다.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446
연구개발 전담부서 건물 임차료도 공제되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용 건물의 임차료는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용 건물의 임차료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 임차료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447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환급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조세특례 - 199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20,448
전근 후 취득한 분양 아파트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전근해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20,449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결정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의 결정 기준을 묻는 질의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450
양도가액을 모를 때 실지거래가액을 쓰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