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
환매조건부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
원천징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기간 전 발생한 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 발행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2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이면 청년 요건을 충족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조세특례 - 202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대표자의 연령 적용을 물었다.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인 대표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한다. 연령을 계산할 때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1,153
선택권 이익 평가 차이는 가산세 감면사유인가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
국세기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이익의 평가 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확인한 시가로 세액이 증액 경정되면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4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어떤 세액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이
조세특례 - 2021.06.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요건을 갖춘 위기지역 기업에는 별도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대상소득은 감면사업을 위해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1,155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조세특례 - 202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금이 특수관계인 지원에 사용되면 해당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156
상생협력기금 출연금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연금이 특수관계인 지원에 사용되면 해당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157
오피스텔 건설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가 별도합산 유형으로 과세되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해당 형태로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법인세 지방세법 202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 건설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해당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기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8
보장성보험 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포함)의 퇴직시점(정년)을 예상할 수 없고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를
법인세 - 202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 해약으로 받은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159
청년 법인의 대표자를 바꾸면 세액감면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지
조세특례 - 202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바꾸면 감면을 계속 받는지 물었다.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결론이다.
1,160
신주 없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인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61
분할합병 신주인수권 교부는 어떻게 과세하나?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과정에서 종전 신주인수권을 신규 또는 존속법인 신주인수권으로 교부받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투자부문 교환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사업부문에 대한 교체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신규 권리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2
학교 사업부를 둔 법인은 학교로 볼 수 있는가? 내국법인의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인 내국법인을 지정기부금 관련 학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 자체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다. 내국법인이 네 개 사업부로 조직되고 그중 하나만 학교인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1,163
위탁생산자와 국내 판매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법인의 통상적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1.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의 국내 위탁생산자와 특수관계 판매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두 내국법인은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가 통상적 사업활동이고 판매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4
지주회사 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내국인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른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
조세특례 - 2021.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흡수합병되면 과세이연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165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장외거래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202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6
설립등기 전 지출한 비용은 법인 손금인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때 등기 전에 지출한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으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된 설립 전 손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관에 기재된 설립비용과 설립등기 관련 세액·수수료 및 인허가 비용도 해당 손금에 포함된다.
1,167
기존 법인 대표자의 별도 법인 설립도 창업인가?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1.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장소와 업종에서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창업 제외사유가 없으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경위와 사업 실태 및 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1,168
전환사채를 7년 내 주식으로 바꾸면 과세특례가 되나?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후 해당 벤처기업 등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이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내국법인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의 전환사채를 취득해 설립 후 7년 이내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전환사채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9
회생계획에 없던 토지 양도도 계획 수행에 해당하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법인세 - 2021.05.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가 계획 수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대금을 회생채무 변제에 사용하면 해당할 수 있다. 회생계획 내용, 법원 허가와 조건 및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170
간접 완전자회사 파견 인건비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
법인세 - 2021.05.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출자를 포함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의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B법인의 1% 매입 후 C법인은 직접·간접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며 일정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 부담액이 양 법인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매입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1,171
매입한 건설임대주택도 법인세 특례 대상인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법인세 - 2021.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매입한 건설임대주택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한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2호 이상 주택에 관해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양도한 경우에도 같다.
1,172
대손사유가 나중에 발생하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21.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이후 대손사유가 생긴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미회수채권을 결산서상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요건이 미비했던 경우이다.
1,173
분할 승계 직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 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 2021.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 분할 때 승계되는 직원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관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포괄승계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직원의 근로관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모두 승계해야 한다.
1,174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행위가 선박의 침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침몰 후 장기화물운송계약을 매각한 손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매각행위가 선박 침몰과 직접 관련되면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직접 관련 여부는 계약 내용과 대체 선박 확보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5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법인령§44②(5) 및 법인규칙§22③(1)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2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살 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무주택·세대주·취득기한 및 지급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하고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
1,176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이면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하나?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국제조세 - 202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일 때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한도 초과액 중 해당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177
베셀·클린룸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베셀 및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각종 설비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1.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소재 제조용 베셀과 클린룸 설비가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설비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설비의 특성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별표상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1,178
분할 승계 충당금 조정도 추인되나요?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당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05.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승계한 충당금 세무조정의 추인 여부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퇴직급여충당금ㆍ대손충당금 관련 조정은 추인 대상이 아니며, 사업기간은 분할 전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사유 발생과 시행령상 추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법인 판단을 전제로 한다.
1,179
일부 법인세만 감면되면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 배당금 지급법인의 잉여금 발생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 감면받았다면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잉여금 발생연도의 감면비율이 100%여도 감면제외 대상 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0
불공정합병 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에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교부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교부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
네덜란드 법인의 탱크컨테이너 임대료는 사용료인가?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1.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차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에 지급하며 조약상 세율 1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2
재무구조 개선 약정 이행 법인은 정상화 중인가? 내국법인이 주채권은행과 영업이익 등 경영목표수준 및 인건비 절감 등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3)에 따른
법인세 - 2021.05.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중인 법인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이행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 약정에는 자본확충, 부채비율 축소, 인건비 절감, 자산매각, 사업구조개편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183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은 수익사업인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며,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가 아닌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평생교육법 2021.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4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손금 해당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개발이익은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
비영리법인이 30% 이상 소유하면 독립성 요건을 갖추는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
조세특례 - 202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30% 이상 소유할 때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내국법인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관한 구 시행령 기준이다.
1,186
기업집단 제외 후 언제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21.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의 중소기업 적용시기를 물었다.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다.
1,187
토지 양도를 위한 건물 철거비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철거비용이 실제 발생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비용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8
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9
위탁사업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의 손익이 위탁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90
현금과 사무실 승계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사업부문 인적분할 때 현금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해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설립·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해도 해당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다.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1,191
현금출자자도 공동으로 출자한 자인가? 내국법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다른 내국법인은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출자법인은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함
법인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출자자와 함께 현금을 출자한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금출자 법인은 법인세법상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한다. 토지와 현금을 공동출자해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1,192
물적분할 시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물적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사항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193
카드 이용내역 엑셀도 월별대금명세서인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이용내역 엑셀자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전송한 이용내역 엑셀자료가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엑셀자료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드업자가 발급한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해야 카드전표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94
개정 전 적립한 자본준비금도 감액배당이 되나? 내국법인이 최초로 K-IFRS를 채택함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한 후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매수법 적용으로 자본잉여금으로 다시 대체된 후 감액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법인세 - 2021.04.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 개정 전 적립한 자본준비금과 합병차익의 감액배당에 대한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법인주주는 감액된 각각의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K-IFRS 최초 채택과 흡수합병을 거쳐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됐어도 상법상 자본준비금이면 같은 결론이다.
1,195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고, 피해구제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한 예규는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6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도 특수관계인인가?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1.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다른 계열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은 해당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뜻한다.
1,197
일부 연도에 상시근로자가 아니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 - 202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비교 사업연도 중 한 연도에 상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두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지급액 계산에서 모두 제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한 연도에서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야 한다.
1,198
흡수합병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의제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비중소기업에 흡수합병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99
지분 연속성 판단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 지분의 연속성 요건 위반 여부 판단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주식등’에는 의결권이 없는 의결권 없는 우선
법인세 - 202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지분 연속성 요건을 판단할 때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부득이한 사유 중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1,200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
법인세 - 202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감액·배당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특정해 감액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합병 등으로 적립됐고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