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공익단체의 무상·실비 공급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73회신일 1991.03.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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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 공익단체의 무상·실비 공급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07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무상 또는 실비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무상 또는 실비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부가22601-120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부가22601-1208, 1990.12.04호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1208, 1990.12.04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이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붙임 재무부 부가22601-1208, 1990.12.04.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208 세액 구분이 안 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3 (<time datetime="1991-03-07">1991.03.07</time> 회신), "등록 공익단체의 무상·실비 공급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72)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