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발령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 이 때문에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명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명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 양도소득세기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함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직장이 동일한 시・읍・면으로 퇴거함을 말하는 것이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한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별첨

※ 재일 01254-527, 1991.03.02

질의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직장과 동일한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한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재일 01254-527, 1991.03.02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20 (1991.03.11 회신), "직장 발령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