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151
새 공장 개시 후 구 공장을 나눠 팔아도 되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양도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구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면 분할 양도 여부를 불문한다. 그 밖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2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7,152
출자지분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할 때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출자지분의 양도 또는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법인·공동사업자가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이다.
117,153
사업연도 중 산정된 공시지가로 부동산가액을 계산하는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 취득가액ㆍ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큰 금액으로 하여 사업연도 전 기간의 부동산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개별필지 공시지가가 산정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공시지가 기준 지가 중 큰 금액으로 전 기간의 가액을 계산한다. 개별필지 지가가 사업연도 중 산정된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54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를 구두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자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근세 영수증과 원천징수 자료 사본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된 신청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다. 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지급조서나 영수증 부본은 폐기되어 사본을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7,155
신축 2년 미만 공장과 토지도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축한지 2년이 안 되는 공장 건물과 동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된 부수
양도소득세 - 1991.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지 2년이 안 된 공장건물과 부수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 부수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 면제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156
해외이주비 초과 지급액도 원천징수하나? 해외지점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그 가족의 해외이주비용 중 이주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직원 가족의 해외이주비와 현지고용인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주비를 초과한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현지고용 비거주자의 소득에는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117,157
재취득한 특허권 비용도 개발세액공제 대상인가? 특허권을 최초에 설정등록한 자로부터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게서 그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술인력 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다시 취득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155, 1991.01.23이 제시되었다.
117,158
다른 지번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주택이 있을 때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규정 범위 내 토지는 부수토지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117,159
표구·판넬로 만든 지구의와 지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측량법규정에 의한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의와 지도를 표구 또는 판넬로 제작·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표구·판넬로 제작한 지구의와 지도는 면세 도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부가22601-295, 1989.03.0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7,160
상장법인 전환 후에도 중간예납해야 하나? 직접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종료일이전에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직전연도에 납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 종료 전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의 중간예납 의무를 묻는다. 직전연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도 중간예납해야 한다. 직전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61
광고장소 사용료와 광고대금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일정장소에 일정기간동안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법인세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 설치 권리의 사용료와 일시에 받은 광고대금의 손익 반영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는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고 광고대금과 관련 비용은 계약기간에 안분한다. 회수하기로 한 철구조물 등 자산은 안분할 광고물 제작·설치비용에서 제외한다.
117,162
차량용 에어크리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에어크리너(AWRA-2001)가 차내의 공기정호 및 냄새 제거는 몰론 곰팡이 및 각종 세균의 살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기능이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용 에어크리너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기능이 있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가정형 공기청정기에는 자동차 등에서 쓰는 유사 기기도 포함된다.
117,163
수입 농기계를 농협을 거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를 수입하여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시 영세율을 적용함
조세특례 - 1991.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농업용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업용기자재를 정해진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품을 수입해 조립한 완제품도 수입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164
반환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화재로 반소된 건물을 임차인이 수선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잔여임대기간의 임대료 등에 대 해 신고, 납부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대수선이 금지되어 소송에 의해 미 이용기간의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를 반환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발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한다.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모두 과세표준 감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165
국가대표 훈련용 요트의 특별소비세가 감면되나?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국가대표선수 훈련용으로 구입하는 요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조세특례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대표선수 훈련용으로 구입하는 요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트의 특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현행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117,166
서비스업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직근로자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고용돼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다.
근거 법령·조문
117,167
임원 취임 때 미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했지만 실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도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168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 기자재중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것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하며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영세율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기자재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17,169
부동산으로 받은 매출누락액의 귀속시기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매출누락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매출이 확정된 때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을 부동산으로 받은 경우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매출누락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해당 매출이 확정된 때이다. 대표자 변경 시 상여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7,170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인가요?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성격과 취득 시기를 물었다.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권리가 토지·건축시설이 되는 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여부도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71
부동산 대물변제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에 갈음해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117,172
차량 매각이 법인세법상 할부매매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매각한 거래가 법인세법상 할부매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차량 매각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할부매매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17,173
자연녹지지구의 답을 증여받으면 면제되나요? 자경농민이 일정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자연녹지지구에 있는 답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583, 1990.04.21이 제시됐다.
117,174
배우자에게 농지를 넘기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이의 농지 양도 또는 증여에 자경농민 관련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 7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175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83.1.1 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회답은 재산01254-12, 1988.01.07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7,176
유휴토지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318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177
5년 보유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양도소득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5년 이상 보유의 의미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1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1.01.03.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7,178
신탁해지로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의 위탁자의 취득일이 되며, 당해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과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위탁자의 취득일, 위탁자 사망 후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505와 재일01254-2524를 참고하도록 했다.
117,179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24, 1991.01.16.이 제시되었다.
117,180
부동산 교환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다른 토지의 대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117,181
연부연납세액을 미리 더 납부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을 전부 또는 각 회분을 초과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세액은 변경
상속증여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각 회분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17,182
상속세 제척기간과 재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상속증여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고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이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상속등기 절차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117,183
무신고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부과 당시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비교해 높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기준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184
매출누락 대응 원가는 손금과 소득처분에서 인정되는가?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 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원가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 시 이를
법인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 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소득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요건이 확인되면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에서도 차감한다. 원가가 장부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았고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117,185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결정고시일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자경농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도시계획법상 결정고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186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양도는 면제되는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
법인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 1987.01.08.이 제시되었다.
117,187
누락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1990.08.30 전국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양도소득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 개별토지가격 결정 때 누락되거나 추가된 토지의 가격 결정방법을 물었다.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다.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의 확인절차는 생략한다.
117,188
면세사업 관련 대리납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리납부를 한 경우 당해 납부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리납부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불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189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1.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과세 등을 물었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지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90
사업양수법인이 승계 퇴직금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함에 따라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 받은 경우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사업양수법인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
원천징수 - 199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법인이 승계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양수법인이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사용인과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117,191
건축물 자진철거 후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 1991.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자진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제외기간과 양도 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 전 유휴토지가 아니었다면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이 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수인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192
증권거래준비금 계산 대상 약정대금은? 자기회사소유유가증권과 고객소유유가증권을 수탁 받아 거래한 약정대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 - 199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 계산 대상인 총 약정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자기회사와 고객 소유 유가증권의 약정대금을 합한 금액이라는 방향이다.
117,19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변경기한은?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일본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연도를 변경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194
카드신용보험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신용카드회사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신용카드신용보험의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은 동 채권에 대해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법인세 - 199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신용보험료의 손금, 피보험채권의 충당금 및 보험차익 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피보험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채권 회수 불능으로 보험금을 받고 채권을 양도하면 보험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117,195
공동폐수처리장 실비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공업공단이 공동폐수처리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폐수처리장 관리운영비로 받는 실비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수료가 실제로 실비변상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196
특별부가세 면제소득과 이전보상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할증과세 되며 부동산처분 익 및 이전보상비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소득의 방위세 할증과 부동산 처분익 등의 법인세 과세를 묻는다. 특별부가세 면제소득에는 방위세가 할증되고 부동산 처분익과 이전보상비 등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처분익과 이전보상비 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197
공제사업기금 대부이자에 교육세를 내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그 가입자에게 대부함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교육세납세의무가 없음
기타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가입자에게 대부해 얻은 이자수입의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그 가입자에게 대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7,198
재고자산에 넣은 접대비는 언제 한도 계산하는가?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서 시부인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를 어느 사업연도에 시부인계산하는지 묻는다. 그 접대비는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시부인계산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는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117,199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상한이 있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적용기준과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한도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00
스크린용 삼각 받침대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스크린용 받침대(TRLPOD FOR SCREEN)은 텔레비전영사투사기용 스크린 받침대(삼각대)로서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영사투사기용 스크린 받침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크린 받침대는 과세물품이 아니다. 질의 물품은 텔레비전영사투사기용 스크린 받침대인 삼각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