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유상·무상 이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23회신일 1991.03.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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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1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또는 무상 이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탁해지 등기, 원인무효에 따른 환원과 공유토지의 지분별 단순 분할에는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3.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4. 다만, 법원의확정 판경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 판시되어 환원 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첨

※ 재일01254-2011, 1990.10.19

정제 정리

질의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따라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 및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011 조합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면 언제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23 (1991.03.11 회신), "자산의 유상·무상 이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98)
원 제목: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