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29회신일 1991.03.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1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유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으며 부수토지가 정해진 범위 이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로 제9항에서 규정하는 법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소유주택 양도일 현재 위2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관세되는 것이나, 요건구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와 판단 주체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같은법 시행령 제15로 제9항의 범위 이내인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2. 소유주택 양도일 현재 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29 (<time datetime="1991-03-11">1991.03.11</time>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11)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