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제3자의 저가증자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579회신일 1991.03.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없는 제3자의 저가증자는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06

질의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없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낮은 가격으로 단독 증자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없다. 회답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1주당 평가액 3만원인 주식을 1만원에 단독으로 증자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기존의 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1주당 평가액 3만원의 주식을 1만원에 단독으로 증자하였을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주식을 낮은 가격에 단독으로 증자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79 (<time datetime="1991-03-06">1991.03.06</time> 회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의 저가증자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74)
원 제목: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을 저가로 증자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