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도시거주자 소유 농지나 대리·임대 경작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도시계획구역 농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이01254-3056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 농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재촌은 정해진 지역에 계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