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뒤 취득한 두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이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벌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나머지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할때까지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산01254-1331, 1988.05.10

질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1, 1988.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나머지 1세대1주택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16 (<time datetime="1991-03-11">1991.03.11</time> 회신), "상속 뒤 취득한 두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