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12회신일 1991.03.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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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1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1년간 평균순 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평가는 원문 기준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다. 해당 자산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거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조게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버빈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설립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거주자의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자의 년간 평균순 지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1년간 평균순 자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액은 이를 시가로 봄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와 적용 조건.

회답

1. 기존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합니다.

2. 조게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버빈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3. 현물출자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당해 법인의 설립일(설립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거주자의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자의 년간 평균순 지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년간 평균순 자산가액”은 시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게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12 (1991.03.11 회신),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93)
원 제목: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