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와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경과 기간이 문제되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과세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3.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3. 다음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4. 위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18 (<time datetime="1991-03-11">1991.03.11</time> 회신), "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