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새로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해당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에 비과세 거주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가분에는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
재개발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령§155㉒(2)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2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될 때 거주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 절반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어 정해진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1,103
세대원 사망 시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규정에 따른 기간 중에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중 세대원 일부가 사망하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 중 일부 세대원이 사망하면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세대 구성원 일부의 사망이 해당 규정에 따른 기간 중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4
간접출자 주식의 취득가액 가산범위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후 간접출자법인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가산범위를 물었다.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간접출자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A법인 주식 양도 사례에서는 ‘유형1’과 ‘유형3’의 증여의제이익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5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요청하면 전입기한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상 기간이 1년이나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요청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을 물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본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의 임대차계약 종료일 판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6
3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팔면 중과되는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과세)시의 중과세율 적용여부는 소득령§167의10①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갖추면 해당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07
2017년 8월 2일 전 취득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시행령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108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가 한 울타리 안의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 B)의 주택 중 B동을 멸실한 후 A동과 당해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하고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등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사례를 따르고, 고가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는 표2를 적용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며 멸실된 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9
특례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소득법§89①(4)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특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10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주택 지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
양도소득세 - 2022.03.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공동명의 주택의 상대방 지분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계약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고 재산분할로 취득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인지 이혼 위자료인지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1,111
주식 교환계약의 교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나?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계약서상 기재한 교환가액은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 - 202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계약서상 교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객관적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의 교환거래가액은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과 교환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액의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1,112
재건축 중 여러 대체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주택(B･C･D)을 취득한 경우로서 B･D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
양도소득세 - 202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다른 주택 세 채를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B·D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113
분양권 보유 중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과 대체주택 취득 당시 기존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114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2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지키면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115
반환한 주식 양도차익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2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계약서와 금융 증빙, 판결문 및 조정 결정문 등을 함께 검토한다.
1,116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된 사업연도 중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주가 합병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대주주 요건을 물었다. 대주주 범위 판단을 위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로 평가한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코스닥 상장 합병법인의 신주를 받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7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202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현재 1주택자가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해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1,118
특례주택과 보유한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특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유주택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119
혼인합가 특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B)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1세
양도소득세 - 202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특례로 한 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120
세대분리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의 일부 세대원이 분리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2021.2.17. 전에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2.17.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다.
1,122
분양전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기납부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은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을 처음 납부한 날이 아니라 그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임대관계 종료 후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3
면적 감소 후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양도소득세 - 202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감소하고 조정금을 받은 뒤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1,124
해외주식 환전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외국법인 발행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환전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환전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5
기존 주택 처분 후 취득한 신규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21.1.1. 현재 일반 2주택자(A,B)가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 - 202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2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며 그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하다.
1,126
계약금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완납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계약하고 일부 계약금만 지급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계약금 완납일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27
멸실건물 취득가액과 컨설팅비는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기존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매매대금 협상용 컨설팅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철거 목적이 당초부터 명백할 때만 취득가액을 산입하며, 해당 컨설팅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이용 목적과 컨설팅용역 비용의 성격을 각각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8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 2022.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양도를 부동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 주식이 정해진 부동산 관련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등의 양도로 본다. 질의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29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내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기간은 교환·이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0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의 무주택 세대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양도소득세 - 2022.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과 관련해 무주택 1세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여기서 1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뜻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1,131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기한까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2
생활숙박시설 선정 지위도 분양권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지위가 분양권인지 물었다.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이 아니다.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이다.
1,133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면 배우자 증여 후에도 종전 규정의 3년을 적용한다.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2018년 9월 14일 이후 지분 1/2을 증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
임대주택만 남긴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을 부담부증여한 뒤 남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일정한 임대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5
2020년 말 당첨된 분양권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20.12.31.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
임대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이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1주택 양도(과세) 시, 해당 주택이 소득령§167의10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세대전원 이사·전입신고 요건과 중과 제외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8
비조정지역 취득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
근무상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퇴거기간을 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거기간은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140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1
어린이집 미사용 6개월 이내면 특례되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 미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1,142
기존주택만 2년 거주해도 표2 공제율을 적용하나?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지만 재건축 신축주택에서는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표2 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기존주택분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43
회수 못 한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양도소득세 - 2022.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임차인이 주택을 경락받은 뒤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해당 임차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 경매에서 주택을 경락받은 경우이다.
1,144
2001년 이전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02.1.1. 이후 취득하여,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편입일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일 후 발생한 소득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편입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5
계약금 미지급 임대주택도 감면되며 특례 중복이 가능한가? ○ 조특법§97의2 감면 특례 대상 민특법상 매입임대주택
- 1999.8.20. ~ 2001.12.31.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함
○ 조특법§98과 조특법§97의4 중복 적용 여부
- 조특법§12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의 감면 여부와 두 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주택은 제97조의2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제97조의4와 제98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신축주택을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47
신주인수권 양도 때 채권매각차손을 공제하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양도 시 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2.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양도 시 채권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사채권 부분의 매각차손은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가 아니다. 분리형 사채 중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48
조합원 지위 승계 시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허용기간은 기존해석에 첨부된 세부 집행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 Case1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9
건물철거 소송비용은 토지 필요경비인가? 건물철거비용과 건물취득가액의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철거 등 소송비용과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이 토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철거·공유물분할·가압류가처분취소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처음부터 철거해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필요경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0
철거 소송비와 철거비는 토지 필요경비인가? 건물철거비용과 건물취득가액의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철거 소송비용과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이 토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동소유자의 철거소송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조건부로 산입된다.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이용하려는 취득 목적이 명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