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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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98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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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말레이시아 자회사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자회사 배당소득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면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법과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적법하게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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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노트북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노트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사 수량에 따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일정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노하우 도입이 실질이고 시가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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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카나다 거주자는 이중과세를 어떻게 피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나다 거주자의 특정소득이 한국과 카나다에서 이중과세될 때 회피방법을 물었다.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거주지국인 카나다의 조세에서 세액공제해 이중과세를 피한다. 「한․카나다 조세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른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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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캐나다법인의 골프장 설계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골프장코스 설계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사용대가면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용역의 사업이윤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산업상 지식·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인지 전문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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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중국 자회사 보증신용장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차입을 위한 보증신용장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 자회사의 채무불이행 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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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국외 자회사 매출대금 장기회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 자회사의 매출대금을 비특수관계기업보다 늦게 회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관련 법인세 규정은 정상가격 조정과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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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로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국 납부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가능하다. 공제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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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독일법인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어디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소각장치 기본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이윤으로서 원칙적으로 독일에서만 과세된다.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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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국내지점 폐업 시 누적유보소득도 지점세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의 국내지점 폐업 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의 지점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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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호주법인 지점 폐업 시 유보소득도 지점세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의 국내지점 폐업 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지점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유보소득을 법인세법상 지점세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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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우크라이나 지점의 법인세도 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 해외지점이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협약과 현지법에 따라 과세요건을 충족해 정상 납부한 법인세라면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세법에 따라 계산하며 협약 위반 과세라고 보면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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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홍콩법인의 공항라운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공항라운지 이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액 중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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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실제 사업이 감면 결정과 다르면 외국인투자 감면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제 사업이 조세감면 결정 내용과 다른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제 사업이 조세감면 결정 내용과 상이하면 외국인투자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감면은 실제 사업과 조세감면 결정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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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라이센스료와 로고 회원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센스료와 비영리미국법인 회원가입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라이센스료는 사용료이며 회원가입비도 LOGO 사용권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다. 일반 회원가입비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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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캐나다 대학에 지급한 연구비용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대학에 지급하는 연구비용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적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인 연구비용 등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대학과 AIDS 백신 연구 및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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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 대상 주권이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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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 보유하면 특수관계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 및 자금대여 이자의 과세조정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 특수관계가 있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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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실제 배당의 환율과 유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실제 배당금에 적용할 환율과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환율은 손익 귀속시기의 환율을 적용하고 자기주식처분손실 상당액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한다.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처분된 금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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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호주 기술자의 국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인테리어 기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독립적 인적용역이지만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며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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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북측 수송소득은 남측에서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 |||||
1,124 외국법인에 지급한 교재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과 대만법인에 지급하는 영어 교재 사용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두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각각 10%와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스위스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대만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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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미국 금융기관 지급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와 신용조사·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을 활용한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신용조사 및 컨설팅 수수료의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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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캐나다 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 이익관계가 없으면 국내 과세가 불가하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양도자가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해당 종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면 실질적 이익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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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외국인의 벤처투자조합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련 양도소득이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출자해 얻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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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간접 소유 외국법인의 유보소득도 배당간주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한 외국특정법인의 유보소득에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 A, C, D에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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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명목상회사를 통한 지분도 직접소유로 보나?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 |||||
1,130 인도 납부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현지 기술용역 대가에 관해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를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대가는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고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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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미국 거주자의 토사석 채취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국내 토사석 채취권을 양도한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취득한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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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조약상 비과세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조세조약상 비과세소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대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된 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의 공제한도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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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호주 거주자의 국내 공연 감독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국 거주자에게 국내 음악공연 감독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진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과세된다. 고정시설 보유 여부는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용역수행 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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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인수·회수 소득의 종류를 물었다. 소득 종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일 현재 영국령 ○○아일랜드는 「법인세법」 제98조의 5 적용 지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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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네덜란드 법인의 신탁분배금에 조약세율을 적용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분배금의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신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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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자본거래로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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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미국 유한책임회사 파트너의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파트너인 내국법인이 미국에 납부한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파트너로서 미국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한 세금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유한책임회사가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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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고정액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정액 도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별도 제작·개작되지 않은 정형화된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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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북한에 183일 이상 근무하면 어디서 과세하나? 국제조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 거주자가 북한 소재 지점에서 근무한 대가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2개월 중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고 남한에서는 해당 세금을 면제한다. 남한에서 면제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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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자동차 시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자동차 시트 스타일링 기술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전문적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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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인도 자회사의 배당세도 외납세액 특례 대상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자회사가 낸 추가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소득세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가 배당 관련 소득의 납세의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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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간접외국납부세액도 이월공제를 적용받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과 원화환산 및 이월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는 법인세법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원화환산은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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