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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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유상거래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고·저가 거래에는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가액과 시행령상 확인가액으로 판단하고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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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배우자 부담부증여 채무액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 해당 여부와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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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질의한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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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법인전환 시 어떤 항목을 순자산에서 제외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특정 자산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계회사대여금, 출자금, 미수금은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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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채 이전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뒤 계약 해제나 확정판결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 잔금청산 여부와 확정판결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
1,057 상속받은 지방 미분양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토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 미분양주택 및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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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미분양주택을 철거·신축하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2항제2호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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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거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거주 여부별 차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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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고가주택의 거주기간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와 2년 거주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계산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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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두 사업장을 함께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동시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해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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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에는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실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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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증여 후 이혼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관련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제공하지 않으며 자동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전문가를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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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 처리와 현금 반환 시 양도소득세 및 배우자 공제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 대신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하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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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국내 주소가 없던 자의 국외자산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게만 있다. 판단 기준일은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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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기타자산인 비상장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6～35%의 초과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타자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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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토지 임대업자 2인의 법인 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업을 하는 거주자 2인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2012.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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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오염농지 휴경보상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염농지에 대해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과 자경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휴경이 아니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고 보상금을 받은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시적인 휴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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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임대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주택용도로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감면 적용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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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수용 후 2년 지나 판 잔존토지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2년이 지나 양도한 잔존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잔존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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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재산분할 취득 자산은 이전한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위자료 취득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로 판단하며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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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임대주택 취득 후 해외이주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거주 특례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현지이주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해외이주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전환 시기와 국내 주소 여부는 출입국 내역·가족·직업·자산상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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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은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는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다. 일반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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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용도변경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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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콩나물재배시설 부지가 자경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잡종지의 콩나물재배시설 부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경작하는 전·답과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일정 시설의 토지는 감면 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농막이나 퇴비사가 아닌 건축물 부수토지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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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읍지역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토지가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라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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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도 감면을 적용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늦었더라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된다. 판단 대상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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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읍·면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조세특례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주거지역 등에 있는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해당 읍·면에 있는 농지라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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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양도일에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 감면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정해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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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양도 후 1년이 지나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15. 농지 양도 후 2007.12.17.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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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고가주택 등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 및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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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3주택 처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두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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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합병·분할한 공유농지의 자경기간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농지를 합병한 뒤 다르게 분할해 양도할 때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할 전 경작한 부분은 그 전의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경작하지 않은 부분은 분할 후 기간만 계산한다. 감면요건은 농지별로 판단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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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조합 업무추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이 부담한 조합 업무추진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서 관련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때 그 가액을 공제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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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시 적용할 세율과 중소기업 주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부동산거래관리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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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는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주주의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이미 정한 비율 이상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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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이전 원인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
1,098 모친과 세대 분리 후 각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가진 자와 모친이 동일세대를 구성했다가 분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분리 후 양도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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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재개발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의 토지·건물 현물출자와 재개발·재건축 건물 분양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물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이다. 정비사업조합이 관련 법률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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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상속주택 부속토지 수용 시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부속토지 수용 후 상속주택 부속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수용된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수용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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