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701
직장 발령으로 퇴거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이 경우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109,702
근무상 퇴거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9,703
다른 법인의 조업기간도 이전 실적에 합산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을 계산하는 기간에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여 조업한 기간은 합
조세특례 - 1992.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1년 이상 계속 조업 실적에 다른 법인의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이 소유하여 조업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실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704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에 다시 증여세가 붙나? 수증자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여도 그 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대신 낸 세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7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705
증여재산을 1년 안에 반환하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증여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가 완료된 재산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
109,706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인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양도소득세 - 1992.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비과세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다른 주택 없이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양도 당시 1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재개발사업의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9,707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재산은 상속세 대상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특정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민법에서 정한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00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708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 1989.10.26이다.
109,709
임야 두 필지 매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두 필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91, 1990.03.2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09,710
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도 간주익금에서 제외되는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의 상환은 임대사업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이 아니다.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711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578, 1990.04.21. 회신문이다.
109,712
양도차익 과세는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09,713
상속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인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과 제26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714
사업상 형편은 양도세 비과세 사유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주택 양도소득세의 부득이한 비과세 사유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9,715
거주기간 미충족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09,716
분양 중 이사한 무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9,717
타인 명의 부동산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9,718
공업단지 임야 양도는 전액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50%면제)으로서, 현행 법(1991.12.27자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서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
조세특례 - 1992.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안의 임야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50% 면제 대상이며 1992.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전액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과 현행 법 부칙의 기한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719
계약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득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청산의 절차를 거친 사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첨부된 회신문은 재일01254-2382, 1991.08.12이다.
109,720
압류가 존속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시효중단된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하더라도 기왕의 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의 중단은 계속되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압류가 있는 체납국세의 결손처분 취소사유와 시효중단 효력을 물었다. 기존 압류가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은 계속되며 요건에 해당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압류의 효력은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09,721
정리절차 중 국세환급금을 공익채권에 충당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국세ㆍ부가세ㆍ특별소비세 등의 공익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공익채권 등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절차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공익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이미 지났거나 도래한 일부 정리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722
환지로 증평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환지 처분에 따라 증평된 토지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라 증평되고 청산금을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처분으로 증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723
해외생산 제품 매출도 준비금 기준 수입인가? 내국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할 제품을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에 해당되어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의 매출이 기술개발준비금 계산기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거래는 판매업이므로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산으로 원재료를 구입해 현지법인에서 제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724
신고한 체력단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이 교습생ㆍ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체육시설 이용 이 주된 목적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체력단련장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식이나 기술의 교육이 주된 목적이면 면제되지만 시설 이용이 주목적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이어야 하며 실제 용역의 주된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725
증자소득공제 시 적립금을 쌓아야 하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199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2485호)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2.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률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1991사업연도에 개정 규정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부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726
위수탁 판매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위 수탁 판매계약에 따른 판매수수료 지급에 대한 실제 약정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판매계약에 따른 판매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약정내용을 첨부해 다시 질의하도록 회답하였다. 판매수수료 지급에 관한 실제 약정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
109,727
월중 사업장 이전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가? 사업장이전 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전 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이전 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장이전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거래명세표는 이전 전후 등록번호로 나누고 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등록번호로 발행한다. 이전 전 거래에는 이전 전 번호를, 이전 후 거래에는 이전 후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728
외국여행사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사업의 예비,보조적 활동만 수행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본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의 주요한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그치면 아니지만 본질적 영업활동에 관여하면 국내사업장이다. 시장조사·광고와 여행자 모집·일정 조정 등 실제 수행 업무를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729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양도소득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되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32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09,730
고정자산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이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수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구분은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한다. 판단 시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731
부동산 취득 시기와 투기성 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와 투기성 거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투기성 거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투기성 거래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732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9,733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국세까지인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기 고지된 국세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포함하는 것
국세기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이미 고지되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범위이다.
109,734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109,735
주택 사용 면적이 더 큰 상가건물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택 사용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9,736
제품과 상품의 재고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재고자산의 평가는 자산의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사업장의 제품과 상품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재고자산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은 자산의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737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기타 - 1992.1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전체가 부속된 경우 소유자별로 판정하며 규정이 경합하면 정해진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정확한 판단에는 부속 토지 범위와 건축물 용도·종류, 소유지분, 가액 등의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738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 1992.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 의미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사업개시일은 정상제품인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신공장시설을 이용해 판매할 수 있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739
부 명의로 농지세를 낸 자경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子)와 세대주인 부(父)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父)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 명의로 등기하고 부 명의로 농지세를 낸 자경농지의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결론은 붙임 문서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109,740
근무지 이전 후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741
공장 수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수용방법(양수도 계약 또는 철거 후 보상금 수령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일부가 정부에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수용방법을 적시하여 다시 질의하여야 한다. 양수도 계약인지 철거 후 보상금 수령인지 밝히고 실제 약정서가 있으면 첨부해야 한다.
109,74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양도·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33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109,743
재건축 복합주택의 비과세 부분은 어떻게 정하나?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 중 멸실된 종전건물의 연면적에서 주택
양도소득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포함된 종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과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3250과 재일01254-13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09,744
호적상 처가 생존한 동안의 동거기간도 결혼년수인가? 남편의 호적상의 처가 생존해 있던 기간에 현재의 남편과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호적상의 처가 생존해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산입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2.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호적상 처가 생존한 동안 현재 남편과 동거한 기간을 결혼년수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호적상 처가 생존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산입할 수 없다. 동거 사실이 있더라도 호적상 처가 생존한 기간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745
공익단체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술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공익 목적 단체가 일정한 방식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746
상속재산 지분을 공동상속인에게 넘기면 증여인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 이전등기 후 일부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뒤 지분을 넘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한 일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 명의로 먼저 이전된 재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09,747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을 손금으로 볼 수 있나?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 부인 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기왕부인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금액은 손금으로 볼 수 없다. 전기이전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범위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09,748
경작 농지의 도시계획구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시 지역으로 설치 또는 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92.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가 시지역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이 시지역으로 설치되거나 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경작 농지의 편입일 판단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749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타인에게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한 경우만 차입금에 해당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 등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750
명의신탁 해지등기를 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 압류당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고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압류 후 이전등기 시 해제 여부와 확정 전 보전압류 해제 방법을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는 해제요건이 아니지만 납세담보 제공 시 보전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 따른 소유권이 압류 당시로 소급되지 않으며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 제29조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