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651
설립등기 전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 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 - 199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손익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면 귀속자산의 이자소득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259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09,652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에서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할 때 영업권 계상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적정하게 평가하여 유상 양수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53
주택 임대·신축양도와 장기임대 세제는 어떻게 되나?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와 신축양도 및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 처리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임대와 국민주택 신축양도는 면세되고 임대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1986.01.01. 이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법정 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654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공해방지시설(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시설을 제외)에 대하여는 특별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인 특정폐기물 소각보일러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설을 제외한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55
공장이전 감면의 ‘동일한 사업’은 무엇인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란 신 공장에서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 - 1992.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과 면제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면제대상소득은 구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다. 신공장에서 구공장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656
임시 사용 공장가액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신공장의 가액에는 신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기존공장의 여유부지 제외)와 신축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에 한하는 것이며, 신 공장에 이전하기 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 면제 계산에서 임시 사용 공장가액의 신공장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이전 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공장가액은 이전비용과 신축용 토지·신축건물·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657
워크맨용 대체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스피커는 플라스틱상자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2.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용 소형녹음기의 헤드폰 대용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플라스틱상자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물품은 과세물품이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9,658
면세절차를 누락해도 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가? 법소정의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2.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에서 정한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환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9,659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되는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660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한 채로 보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09,661
어떤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74조에 열거하는 영의 세율 적용대상 및 면세대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의 일반 원칙을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영의 세율 적용대상과 면세대상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등록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662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인가? 귀하가 질의한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1992)”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소득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책자의 발췌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자료는 우리청 발간 “알기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1992)” 책자이다.
109,663
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세와 증여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
양도소득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취득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109,664
구법상 신축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는?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은 1982.05.18 ~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 된 세율 5/10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92.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일정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5/100 세율을 적용한다. 조급주택, 미등기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은 제외되며 질의 사례는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665
이전 지시로 산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 귀 질의의 수용토지의 지목ㆍ토지매입 시 토지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지시로 취득한 토지가 수용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하였다. 수용토지의 지목과 토지 매입 당시의 토지사용실태가 필요하다.
109,666
부수토지 일부 양도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 1992.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561 회신문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667
법인전환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은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임.
조세특례 - 1992.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세특례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을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은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법인전환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668
공장 구내 하천부지도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공장구내의 하천부지는 기준면적 계산대상인 토지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하천부지와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하천부지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단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69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기만 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58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9,670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했다.
109,671
공공사업용 토지의 전액 감면 기한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이 적용되는 기한은 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한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47, 1992.12.11이다.
109,672
계산서 제출을 지급조서 제출로 볼 수 있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제출하면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해당 규정이 세금계산서 제출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밝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9,673
결손처분 취소 뒤 어떤 재산을 체납처분하나?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이 당시 은닉재산이 아니라면 당시 존재했던 재산만 대상이 된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9,674
임대하던 이전 대상 공장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느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임대에 공하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1992.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되 임대에 제공했던 경우 면제되는지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675
손상감세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재화에는 관세법 제33조(손상감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손상감세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경감 재화에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경감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법의 손상감세와 부가가치세법상 경감 범위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676
허가받아 취득한 해외주식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인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허가를 거쳐 취득한 주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심의위원회 허가를 거쳐 취득한 주식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인용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9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677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공과금에 포함되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법인세법상 공과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의 공과금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78
공단의 대행 건설공사에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나? 공단이 국가기관과 컨테이너 부두건설하역역무의 대행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은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기관과 대행계약을 맺고 시행한 건설공사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단이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비 수입·지출의 세무회계처리방법은 법인세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9,679
일본 현지법인 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일본현지법인관련 관계회사투자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현지법인 관계회사투자주식의 평가손실과 지급보증채무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관계회사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보증채무 관련 사항은 약정·의무이행 및 회사정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109,680
유산균을 소량 넣은 강화우유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제품명 : 비피더스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109,681
미사용 후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1989.02.26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
법인세 - 199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1989.02.26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109,682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한 시스템 구축도 면세되는가?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 개발된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을 응용한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적인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지만 해당 구축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기개발된 전산계산조직의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을 응용해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683
장기도급 공사의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재보험료는 공사원가로 하여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 공사 관련 산재보험료를 당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산재보험료를 공사원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업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산재보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684
공장과 토지를 법인에 넘기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1년 이상 사용한 공장과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 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71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685
계약금만 낸 체비지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체비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금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실지거래금액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686
채무인수 관련 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채무인수계약서ㆍ채무변경약정서ㆍ채무인수협의서는 소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이므로 과세문서임
기타 - 199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인수계약서 등 채무 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증서는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답하였다.
109,687
명의신탁 자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낙조서로 판결해 갈음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인낙조서로 판결을 갈음한 경우에는 양도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109,688
주택조합도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인가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1992.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09,689
재건축조합의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
소득세 - 199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분 외 잔여세대를 분양한 소득의 과세구분을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분양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09,690
영업권 대금으로 양도자의 채무를 갚아도 원천징수하는가? 영업권의 양수자가 계약에 의하여 법인인 양도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동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수자가 양도자의 제3자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양수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양수자가 계약에 따라 법인인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109,691
양도세 감면대상은 어느 날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대상 여부의 판정 기준일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692
양도소득세에는 어느 시점의 세법을 적용하나?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양도소득세 - 199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에 적용할 세법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이다.
109,693
신공장 개시 후 2년 내 구공장 양도만 면제되나?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 등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양도 시기는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시기를 준용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사업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토지 등에 한해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일은 첫회부불금 영수일이다. 일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불분명한 질의4에는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9,694
법인명칭 변경과 종목 추가 시 등록증을 정정하는가? 법인의 명칭이 정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상호를 정정할 수 있으며, 종목 추가신고에 대하여는 그 사실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명칭 변경과 종목 추가 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정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상호를 정정하고 종목 추가 후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을 수 있다. 종목 추가는 관할세무서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한다.
109,695
통지 없이도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나? 일반 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 시에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그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며,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 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
부가가치세 - 1992.12.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과 적용기간을 물었다. 유형전환 통지와 관계없이 전환되며, 공제받은 재고품·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적용 여부가 바뀌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기준금액 판정연도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의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의하여 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의하여 법 제7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9,696
Bubble Bath 제품은 과세물품인가? 『Bubble Bath-Cherrie』및『Patmos Bath Foam』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 - 199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ubble Bath-Cherrie와 Patmos Bath Foam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제품은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9,697
증여·상속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기간 계산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증여 받은 날 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며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증여인지 상속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98
부모와 자녀가 바꿔 거주하면 기간에 넣나?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부소유의 주택에 자의 세대가 거주하고 자의 소유 주택에 부(父)의 세대가 거주한 것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세대인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산입하는지 물었다. 서로의 주택에 바꿔 거주한 기간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99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9,700
결손처분 취소 후 어떤 재산을 체납처분하나?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후 취득 재산이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라면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이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