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재산의 미확인 용도액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으나 일부 금액의 용도만 확인되는 상황이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도 존재한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금액 중 일부만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1. 귀 질의 (1)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그 금액의 일부만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그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일부만 용도가 확인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방법.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그 금액의 일부만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그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995 (<time datetime="1992-11-28">1992.11.28</time> 회신), "처분재산의 미확인 용도액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