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는 언제 연대납부책임을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999회신일 1992.11.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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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28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책임을 지는지를 물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있다. 소관세무서장은 연대납부책임의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이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이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책임과 통지 의무.

회답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책임이 있습니다. 소관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999 (<time datetime="1992-11-28">1992.11.28</time> 회신), "증여자는 언제 연대납부책임을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25)
원 제목: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의 연대납부책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