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연도 법인세를 유보소득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54회신일 1992.11.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연도 법인세를 유보소득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27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세 조사로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때 유보소득 계산상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유보소득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유보소득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조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 계산에서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유보소득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3서1264 심판결정
1993.08.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4 (<time datetime="1992-11-27">1992.11.27</time> 회신), "다른 사업연도 법인세를 유보소득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94)
원 제목: 법인세 조사에 따른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