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능력 6kg 초과 세탁물건조기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767회신일 1992.11.2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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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28

건조한 섬유 중량 기준 6kg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회 건조능력이 6kg을 초과하는 세탁물건조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조한 섬유 중량 기준 6kg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탁물건조기의 1회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kg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문의 세탁물건조기가 1회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kg을 초과하는 것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귀문의 『세탁물건조기』가 1회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kg을 초과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회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kg을 초과하는 세탁물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세탁물건조기』가 1회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kg을 초과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767 (<time datetime="1992-11-28">1992.11.28</time> 회신), "건조능력 6kg 초과 세탁물건조기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73)
원 제목: 세탁물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