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양도차익도 이전 후 공장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44회신일 1994.04.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 양도차익도 이전 후 공장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9

원문 회답은 동일 사안의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고정자산 양도차익이 이전 후 공장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동일 사안의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4.8 당청에 질의한 내용과 같은 사안이 1994.04.18 재무부를 경유해 접수됐다.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무부를 경유하여 1994.04.18 접수된 귀 질의는 귀하께서 1994.04.8 당청에 질의한 내용과 같은 사안이므로 기회신문[법인 46012-1115(1994.04.18)] 사본을 보내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도시 내 공장 등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무부를 경유하여 1994.04.18 접수된 질의는 1994.04.8 당청에 질의한 내용과 같은 사안이므로 기회신문[법인 46012-1115(1994.04.18)] 사본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4 (1994.04.29 회신), "고정자산 양도차익도 이전 후 공장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1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19)
원 제목: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도시 내의 공장 등 양도차익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