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01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4.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독립 구획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02
농업기계 성능시험장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농업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조하는 기계등의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성능시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 제조법인이 성능시험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성능시험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성능시험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2,203
근무상 퇴거 사유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근무 상 형편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유의 확인은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유의 증빙서류를 물었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은 별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2,204
공공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붙일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에 계기한 공공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과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공법인은 첨부할 수 있지만, 열거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은 첨부할 수 없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첨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청고시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2,205
조합이 늦게 발급한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조합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짜보다 지연하여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당초 교부받은 날보다 늦게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소비2601-9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2,206
8년 자경농지의 과세 여부와 감면한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 1억 원을
양도소득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46014-675 및 재일46014-28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02,207
공동상속 후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922, 1993.09.1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2,208
소유권이 바뀐 토지도 임대용토지 규정이 적용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가 1990년 01월 01일 이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는 동항 동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기타 - 1994.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01월 01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에 임대용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항 같은 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209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공고하는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금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어떤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부분의 계정과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다른 사업과 함께 공고해도 수익사업 부분이 별도로 구분되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2,210
1세대 1주택이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같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211
축사를 없애고 토지만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2,212
재개발 아파트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의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라면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준공 후 소유권 보존등기 없이 양도하면 비과세가 배제되고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2,213
잔금약정 후 한 달 넘게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환매기간 종료일에 관계없이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 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해당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환매기간 종료일과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214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 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를 물었다. 법령이 임대료 책정을 직접 규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동산을 말한다.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으로 임대료가 제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15
주택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조합이 시공회사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대여 받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받은 이주비 이자를 시공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시공회사에서 빌린 이주비를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그 이자를 회수해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216
신고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한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 및 확정신고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서 가산세의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을 지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기한 후 신고·납부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세액공제·감면 배제와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고 납부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102,217
아일랜드 단위신탁에 조세협약이 적용되나? 해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는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아일랜드국내에서의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배당 및 주식양
국제조세 - 199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펀드의 배당과 주식양도소득에 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아일랜드 국내에서 실제 과세되는지와 관계없이 배당에는 제10조, 유가증권 양도에는 제13조가 적용된다.
102,218
시험제조 적정판정 후 주류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시험제조면허를 받아 주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았으므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면허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주류제조면
기타 주세법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제조면허와 주질검사 적정판정 후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제한요건이 없는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19
일본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 내에서 수행한 조사 등의 활동을 기초로 하여 내국법인의 장기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조사ㆍ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한다 하더라고 부수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국
국제조세 - 199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장기경영전략 조사·자문용역의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활동이 주된 용역 수행이 아닌 부수적·준비적 활동에 불과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에서 수행한 조사·자료수집 등을 기초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102,220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 - 199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할 수 있다.
102,221
1979년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조세특례 - 199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법상 대상 토지 등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02,222
사망자의 양도차익 실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 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 신고기간 내에 하여야 적법한 신고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신고에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223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신고·교부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연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224
근저당 토지와 반복 유상증자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 혹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근저당 토지의 평가와 단기간 반복 유상증자의 증여의제 계산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의제는 각 증자마다 계산한다. 구 상속세법령의 담보재산 평가규정과 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25
자동차 정비와 번호판 공급 시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수리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자동차번호판 제조업자가 자동차번호판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과 자동차번호판 공급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적지 않고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1-2385 및 부가22601-131이 제시되었다.
102,226
재화의 공급으로 볼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되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미확정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특정 세금이 부과된 재화는 해당 세액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27
예정신고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예정신고·납부한다. 원문 본문은 관련 재무부 질의·회신이 있음을 통보하고 그 활용을 지시한 내용이다.
102,228
포기자가 여러 명이면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 혹은 감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적용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2인 이상일 때 증여의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의제액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 1인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29
타 사업자 매출이 섞인 카드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나? 신용카드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상품판매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매출의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자료로 금액이 명백히 확인되면 각 사업자가 실제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해당 여부는 장부의 기장내용과 관련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2,230
상속일로 소급 감정한 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을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31
산치자·산초 연조엑스 등은 리큐르에 해당하는가?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하여 알콜분 일도이상과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산초 연조엑스는 산초를 추출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로 해당
기타 주세법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치자 연조엑스와 산초 연조엑스 및 홉 추출물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각 제품은 알코올분과 엑스분 요건에 따라 리큐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두 에탄올을 이용해 추출하거나 혼합하고 알코올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됐다.
근거 법령·조문
102,232
우리사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소액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내국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6조제8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33
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형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됐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2,234
동거봉양 합가 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합가 당시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235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제 여부와 면제되는 용역 가액을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2,236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미국법인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미국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미국법인 지급 시 15%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교육훈련·비밀번호·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 여부와 별개로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37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라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용 정형화 소프트웨어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개발이 불가능한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포장 개봉이나 사용 개시로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지와 기술수준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238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공동 신축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을 초과해 보존등기하면 초과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102,239
거주자 사망 시 상속인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 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신고기간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40
국내사업장 귀속 소프트웨어 대금도 원천징수하나? SOFTWARE를 개발ㆍ판매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당해 SOFTWARE를 국내고객에게 판매 또는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는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판매한 소프트웨어 대금의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국내 고객은 그 대금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사용을 허용하고 대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241
부동산을 한 번 사고 두 번 팔면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 중 부동산을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해당 횟수 이상 취득·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 매매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242
면세 농수산물로 음식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음식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고 그 결과물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43
시행자 부담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인가요?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한 도로개설비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44
법인 조직변경 후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기타법령에 따른 조직변경 후 사업연도와 신고 처리 등을 물었다. 법인 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변경사항을 정정신고한다. 질의 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102,245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 준비금을 나중에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법인세 - 199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충당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102,246
기업 자문정보 제공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운영에 관한 지식·경험·숙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47
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나?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은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와 공장 일부 임대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자산은 재평가가 가능하며 공장 일부 임대 부동산은 1994.01.01 이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는 매 필지, 건축물은 독립된 건축물을 단위자산으로 보며 질의 7은 실사례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2,248
공동주택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은 모두 과세되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비를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부과·징수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하거나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102,249
대금기일 약정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일부분을 완성해 사용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 완료 때가 해당 부분의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02,250
사망 보상금으로 산 부동산에 상속·증여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상속인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상속인 명의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으로 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취득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