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면세절차에 면세용도물품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76회신일 1994.04.2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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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9

면세용도물품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특례규정에 따른 면세절차에서 면세용도물품증명서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면세용도물품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반입신고와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출로 갈음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하고,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사본의 제출로 갈음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하고,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같은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사본의 제출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특례규정에 따른 면세절차에서 면세용도물품증명서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76 (<time datetime="1994-04-29">1994.04.29</time> 회신), "특례 면세절차에 면세용도물품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09)
원 제목: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 필요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