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자금으로 조달한 재화·용역은 영세율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37회신일 1994.05.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관자금으로 조달한 재화·용역은 영세율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0

정해진 방식으로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서울시가 차관자금으로 공급받는 재화와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차관사업에 필요하고 조달청을 통한 국제경쟁 입찰로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울시가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구의 차관자금으로 차관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조달청을 통하여 공급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차관자금으로 동 차관사업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조달청을 통하여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서울시가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구의 차관자금으로 동 차관사업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조달청을 통하여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시가 차관자금으로 차관사업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서울시가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구의 차관자금으로 동 차관사업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조달청을 통하여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37 (<time datetime="1994-05-10">1994.05.10</time> 회신), "차관자금으로 조달한 재화·용역은 영세율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93)
원 제목: 조달청을 통하여 차관자금으로 공급받는 재화・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