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4.08.0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8.05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4.08.05 · 미확인 · 재삼46014-2153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4.05.11 · 미확인 · 재삼46014-1279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간 지분을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5.18 · 미확인 · 재삼46070-1340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바꿀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