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인근 토지가를 참작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02회신일 1994.05.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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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인근 토지가를 참작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3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서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참작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102, 1993.04.2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102, 1993.04.27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서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는지 여부.

회답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지목·이용상황·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102, 1993.04.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46014-1102, 1993.04.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102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2 (<time datetime="1994-05-13">1994.05.13</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인근 토지가를 참작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76)
원 제목: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참작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