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한 과세장소 이용료는 언제 과세되나?

경마장 등 과세장소에서 일정 기간의 이용 요금을 일시에 미리 영수하고 설비를 이용하게 한다. 단체할인권이나 정기권처럼 미리 정한 요금도 전제한다.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요금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의 이용 요금을 일시에 미리 영수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한 때에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과세장소(경마장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이란 회사의 가격기준결정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진 요금 중 "불특정 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요금(예 : 단체할인권. 정기권)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의 이용 요금을 일시에 미리 영수하고 그 설비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당해 기간중에 이용하고자 하는 설비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지불한 때에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보아 경영자가 영수한 전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질의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할 때의 요금"의 범위와 일정 기간의 이용 요금을 미리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입장할 때의 요금"은 회사의 가격기준결정에 따라 미리 정한 요금 중 불특정 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요금(예: 단체할인권, 정기권)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의 이용 요금을 일시에 미리 영수하고 설비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지급한 때 이미 이용한 것으로 보아 경영자가 영수한 전액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53 (<time datetime="1994-05-11">1994.05.11</time> 회신), "선납한 과세장소 이용료는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