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기구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30회신일 1994.05.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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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0

해당 기부금은 전액손금산입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단법인 ○○기구에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전액손금산입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원문 인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기구에 사업비·시설비·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기구에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손금산입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단법인 ○○기구에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3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액손금산입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단법인 ○○기구에 사업비·시설비·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구분.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3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에 따른 전액손금산입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30 (1994.05.10 회신), "사단법인 기구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3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37)
원 제목: ○○기구에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