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휴경 농지도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농지는 법령의 규제에 따라 강제로 휴경 중이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이력이 있는 농지의 양도가 전제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함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따라서 강제 휴경 중인 농지도 포함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법령(예: 문화재보호법 등)의 규제에 따라서 강제 휴경 중인 농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질의

법령의 규제에 따라 강제 휴경 중인 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것을 말한다.

2. 문화재보호법 등 법령의 규제에 따라 강제 휴경 중인 농지도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본다.

3.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8 (1994.05.13 회신), "강제 휴경 농지도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