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51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유보는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압축기장충당금과 기업회계기준의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여러 세무상 유보와 평가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미상각 잔액은 승계되지 않지만 압축기장충당금과 일부 평가 관련 금액은 승계할 수 있다. 파산폐지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의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2
사단법인 ○○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나? 사단법인 ○○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회가 법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단법인 ○○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3
법인의 취득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단하나? 법인이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의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사용용도 등이 없어 구체적 판단은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9,954
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무상증자는 배당인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리 등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질의 2·3·4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고 질의 1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았다.
근거 법령·조문
9,955
가건축물을 둔 주차장 토지는 건축물 없는 토지인가? 나대지에 시멘트 포장을 하고 철망울타리 및 주차장관리를 위한 가건축물을 설치한 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 임대로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과 울타리 및 가건축물을 설치한 임대 주차장을 건축물 없는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차장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본다. 나대지에 시멘트포장, 철망울타리와 주차장 관리용 가건축물을 설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956
지급의무 없던 정리채권의 증빙은 어떻게 판단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당초 지급의무없는 채무를 정리채권으로 확정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동 거래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당해 거래처와의 그간의 거래 약정 및 거래 과정과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 - 2002.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가 당초 지급의무 없던 채무를 정리채권으로 지급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서류를 물었다. 해당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 사실판단한다. 거래처와의 약정·거래 과정 및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위 등을 고려한다.
9,957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감소로 발생한 감자차손이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른 자본 감소로 생긴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보유비율과 달리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발생한 감자차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8
골프장 운영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운영업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때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운영업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이다. 이 기준은 법인세법상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59
접대용 상품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했을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품이나 상품용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밖의 상품권 접대비가 1회 5만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지출 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60
임대건물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배관시설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나, 원상을 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배관시설의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화장실 설비 교체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신축·증축에 따른 불가피한 배관 개축비는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능률유지용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원문은 화장실 설비 교체 사안에 기존 배관시설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961
외국법인 본점 귀속 익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 200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해당 익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962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원료 매입가액에서 빼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을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경우 그 매입에누리 또는 매입할인금액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받아 수익 처리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원료의 매입가액에서 제외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63
종중의 장학금 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장학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 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법정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4
늦게 받은 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월합계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
법인세 - 2002.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지연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8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9,965
지연 교부된 계산서를 받은 법인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이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월합계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재화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 규정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법인이 지연 교부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은 법인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법인이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교부하면 월합계 교부를 제외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66
계산서합계표 일부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교부한 계산서의 일부를 기재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재누락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서 계산서 일부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공급가액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산서를 교부했더라도 합계표 제출 시 그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7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근속연수에 넣나? 대표이사 등의 퇴직금산정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 시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 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전환한 뒤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968
공익법인의 다른 공익법인 출연도 사용실적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해산일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지정기부금 지출에 따른 준비금 처리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의 사용실적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고, 다른 공익법인 출연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실적 제외 대상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과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포함된다.
9,969
퇴임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0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나누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및 부인액의 안분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와 한도초과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도초과액은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1
세차장 하우징과 폐수시설의 내용연수는? 주유소 내에서 승용차세차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우징(Housing)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200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세차기의 하우징 건축비와 폐수처리시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세차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아니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두 시설은 승용차세차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972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973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 등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임원 지급액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974
부동산 양도 뒤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나? 사업연도 중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ㆍ자진납부한 후 같은 사업연도 중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양도 후 같은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공제하지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상당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75
신규가입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휴대폰단말기 판매대리점에서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
법인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판매대리점이 가입자를 위해 부담한 금액의 계정과목 적용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한다.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미징수 사실을 공시하고 대신 지급한 가입비 등이어야 한다.
9,976
합병 후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이 구분경리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후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에 안분한다. 안분은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속하는 퇴직급여 지급 추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7
채권금융기관 배정용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인가? 유상증자시 신주를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하려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기부금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외의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하기 위한 권리 포기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경영정상화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채권조정과 제3자 배정방식의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8
조경용 정원수는 감가상각할 수 있나?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조경용 정원수 식재비용을 별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재비용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도 볼 수 없다.
9,979
거래처에 준 경기 입장권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취득한 경기관람용 입장권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봄
법인세 - 200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경기관람용 입장권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한 입장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본다. 특정 거래처에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9,980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안 해도 신고서류를 내야 하는가?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법정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1
후순위 채권으로 낙찰받은 자산의 가액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다. 법인이 근저당 부동산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한 뒤 직접 경락받은 경우이다.
9,982
보일러 수선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등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의 수선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개축·증축에 따른 배관시설 교체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시설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3
파산채권이 된 퇴직보험예치금은 익금인가요?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타 보험사업자로의 계약이전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후,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보험계약이 사실상 해약된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험계약이 사실상 해약된 경우 해당 자산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뒤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9,984
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대가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상 요건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5
판매수량별 로열티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유아용 의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손금이 확정되는 시점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손금이 확정되는 시점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6
채권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 주식을 무상감자한 후 유상증자시, 신주를 특수관계 외의 자인 채권금융기관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그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하려고 신주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경영정상화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해당 권리 포기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 외의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7
파산 배당 전 후순위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
법인세 - 200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발행회사의 후순위채권을 배당 종료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잔여재산 분배 전이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파산채권 확정 결과 후순위채권의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한다.
9,988
도급 신축한 비거주용 건물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신축한 비거주용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체에 의뢰해 건물을 신축·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의뢰해 신축한 비거주용 건물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건물공급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989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병원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건축물 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인용 사례는 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현황에 따라 적용 별표를 정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990
앞당긴 신고의 가산세 개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인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국세청 개정 해석(2000.12.21.)은 2000.12.21일 이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사업연도 착오에 따른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해석은 2000.12.21. 이후 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납부해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991
앞당긴 신고로 다음 연도가 과소신고되면 어떻게 하나?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년도의 적용착오로 인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국세청 개정 해석(2000.12.21.)은 2000.12.21일 이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사업연도 착오로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는 재경부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해당 기존 질의회신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9,992
설립 전후 지출비용은 창업비와 개업비 중 무엇인가?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전후에 지출한 비용을 창업비 또는 개업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비는 상법상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한 세액·등기수수료이며,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의 준비비용이다. 영업개시일은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3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협회등록ㆍ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금액으로서,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보증 시기 및 회수불능 사유를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불능이 예상됐거나 특수관계 소멸 후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94
개인 명의 공장을 법인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나?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유이지만 개인 명의로 등기된 공장을 법인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가 법인이 아니어도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995
소방배관 교체비는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 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등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소방배관 교체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물었다. 개축·증축에 따른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이고 기존 시설의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지출이다. 새로운 배관시설인지 기존 시설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교체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6
유동화회사에 넘긴 매출채권은 매각인가요? 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 규정한 양도방식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매각거래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이전한 거래가 매각인지 차입인지 물었다. 법정 양도방식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면 매각거래로 본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 규정된 양도방식을 따른 경우다.
9,997
영상저작물 자체제작비용은 어떻게 원가 처리하나? 최초영상물 제작에 소요된 원가요소에 대하여 주제별ㆍ제품별로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배부기준에 따라 총원가를 안분하는 것으로서 콤팩트디스크 제품 제조에 관련된 영상저작물의 자체제작비용은 제품의 제조원가로 회계처리
법인세 - 200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촬영한 영상물 제작비용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총원가를 안분하고 제품 관련 자체제작비용은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최초영상물의 원가요소에 주제별·제품별로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9,998
사용수익기간 변경 시 미상각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으로 사용수익기간이 바뀐 경우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특약으로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99
지급조서를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산재환자의 요양급여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를 개인 의료기관에 지급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환자 진료비의 지급조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요양급여 관련 진료비 지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00
인터넷서비스 회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1.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서비스 관련 회비의 익금산입과 반환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회비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의 대가인지 등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