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협회등록ㆍ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했다.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하여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회등록ㆍ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금액으로서,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협회등록ㆍ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금액으로서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보증당시부터 대위변제시 채권의 회수불능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보증하였거나, 채권금액의 미회수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그 채권액을 미회수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협회등록ㆍ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서, 피보증법인의 사실상 폐업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채무보증 당시부터 대위변제 시 채권의 회수불능이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보증했거나, 채권금액 미회수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미회수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51 (2001.12.14 회신),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01/